학부모 악성민원 주원인… 강득구 의원 “예방 시스템 구축 시급”
최근 5년간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청구 건수는 719건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경기 안양만안)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공무원 공무상 재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청구 건수는 719건이었다. 이 중 승인 건수는 559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일반공무원(국가직·지방직 포함)의 경우 청구 건수는 263건, 승인 건수는 153건이었다.
교육공무원은 약 37만명인데 비해, 일반공무원(국가직·지방직 포함)은 약 5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가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교육공무원의 청구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77건에서 2020년에는 123건으로 줄었으나, 2021년 145건, 지난해 186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6월 현재 8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신청이 많은 것은 교권침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강원도의 한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민원으로 담임교사가 우울증을 얻어 공무상 재해를 신청한 바 있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공무원들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청구 건수가 많다는 것은 교육공무원들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라며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를 방치할 경우, 교사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교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센터 확충은 물론이고 교사를 향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