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잘 돼도 개막 직전에나…”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국비 지원, 잘 돼도 개막 직전에나…”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10.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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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영 국장 “기재부 심사 등 행정절차, 빠르면 2024년 7~8월 끝날 듯”
시 희망하는 90억원, 잘 진행돼도 개최 코앞인 2025년 상반기에 지급
절차상 하나라도 삐끗하면 제때 못받아… 일정조정 검토, 이해되는 대목
5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영 시 환경녹지국장(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노동영 국장 오른쪽 앉은 사람은 2025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CIB 국제인증 획득과 관련해 캐나다 출장을 다녀온 이호식 세종시 국제관계대사이다. 

2025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와 관련, 사전에 거쳐야 하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의 각종 심사를 모두 단번에 통과하더라도, 희망하는 국비 약 90억원의 지원은 2025년 상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025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2025년 4월 11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이는 곧 사전준비 및 관련 공사를 하는 기간에는 국비 투입이 어렵다는 의미이다.

이 때문에 4일 최민호 시장이 일정 조정 또는 지연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기자들에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영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산림청에 제출할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작성 중이며, 11월 중 제출할 예정”이라며 “산림청은 한 달 이내에 계획서를 검토, 심사해 2개월 후 기획재정부에 정책적 등급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영 국장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면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내년 2월 평가해 4개월간 검토를 한 후 빠르면 2024년 7~8월 행정절차는 끝날 것 같다”면서 “박람회 총예산 450억원 가운데 20%인 약 90억원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노동영 국장의 발언에서 주목할 부분은, 세종시 희망대로 행정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2024년 7~8월에 끝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보통 다음해 정부예산 편성을 위해 8월 초쯤 각 부처별 예산안 신청을 마감한다. 그리고 9월 첫주 정기국회가 열리기 직전 다음해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기재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12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해 예산안은 이듬해 상반기부터 지출·지원되기 시작한다.

즉 세종시 희망대로 2025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위한 절차가 일사천리로, 무난하게 진행돼 시가 원하는 국비 지원 약 90억원을 받더라도 2025년 상반기에나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전 해인 2024년, 내년 한해동안에는 최민호 시장이 지난 8월 2일 밝힌 대로, 세종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90억원만 갖고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최민호 시장에 따르면 세종시 자체예산 2차분 90억원은 2025년 예산안에 편성할 예정이고, 박람회 개최 후 45일간 입장료 및 휘장사업 등으로 180억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정원·화훼 분야를 잘 아는 인사들 중 일부가 “박람회장에 심고 투입할 각종 나무와 꽃들이 관람객과 세종시가 원하는 수준과 모양으로 꽃을 피우고 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가운데 2025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산림청 3개 기관의 각각의 심사에서 하나라도 어긋나거나 지연될 경우, 90억원 선의 국비 확보 및 지원은 제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뜻도 된다. 

노동영 국장은 “만약 심사(통과가) 안 된다면 국제행사로 개최는 어렵고, 또한 짧은 준비 기간 우려 등으로 인한 세종시의회의 예산 통과 여부도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현재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 국장은 전날 최민호 시장의 코멘트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전날 시장께서 약간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다만 행사가 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며, (새만금)잼버리에 따른 중앙부처의 심사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 국장은 “국제행사 대책 승인서는 산림청이 배포한 양식이 있다”며 “그 양식은 다 작성을 해 놓았다. 준비가 다 됐다”고 했다.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준비 상황에 대해 그는 “(박람회)기본구상안은 이미 발표한 적이 있다”며 “종합실행계획은 내부적으로 오는 16일 1차 초안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캐나다 CIB의 국제정원도시 인증 획득과 관련해 현지출장을 다녀 온 이호식 세종시 국제관계대사가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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