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마지막날 본회의 일정 잡혀 있어… 처리 여부, 이때 정치상황이 좌우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할 상임위원회 규모 등을 확정할 국회 규칙안의 본회의 통과가 지난 21일 무산되자, 다음 본회의는 언제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다음 월요일인 25일 개회를 예상하지만, 25일 본회의는 여야 원내대표 의원이 합의해 확정한 의사일정이 아니다.
이후 9월중 확정된 본회의 일정은 없고, 10월중 18일간 국정감사를 치른 다음 10월 31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것.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박광온 원내대표(경기 수원시정)가 사퇴하는 등 민주당 내부가 ‘가결 후폭풍’에 휩싸인 상태여서 25일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는 없는 상태다.
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시갑)은 22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25일 본회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투표를 예상해 잡아놓았던 가안(假案)”이라며 “25일 본회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민주당)원내대표 대행을 맡게 된 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원내수석부대표가 주말인 23일과 24일 협상에 나선다면 될 수도 있겠지만, 워낙 당이 시끄러워서… (지금)뭘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국회 규칙안 및 법률안 등 90개 안건 처리를 위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주말과 일요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협상에 나설 수도 있지만, 체포동의안 후폭풍이 닥친 22일 당내 상황이 그럴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홍성국 의원은 “25일이 지나가면 추석연휴를 쇠고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한다. 그리고 10월 31일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운영 및 정책기조 방향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위해서는 보통 국회 본회의가 소집된다.
이때 시정연설만 들은 후 본회의를 산회할지, 밀린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시정연설 후에도 본회의를 이어갈지 여부는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해 결정한다. 이날 본회의를 어느 방향으로 할지는 이때의 정치권 상황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31일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여야간 쟁점 사안이 아닌 국회 규칙안은 11월중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국 의원은 “10월 국정감사도 있고 해서 하여간 후임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선출하려고 할 것”이라며 “저는 원내경제대변인을 맡고 있는데,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내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광온 원내대표가 21일 밤 사임했다.
이에 따라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수석부대표 이하 원내대표단 전원이 사임해야 하지만, 원내지도부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박광온 원내대표만 사임하고, 다른 원내대표단은 자리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홍 의원은 전했다.
21일 국회 본회의는 7번째 안건이었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및 8번 안 모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을 한 뒤 정회한 후, 민주당 의원들이 비공개 의원총회를 연 다음 그대로 산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