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의원 대표발의 행정수도 완성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은 채택돼
7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송아영)이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시의원 7명은 이날 본회의 산회 후 입장문을 내고 “당리당략에 매몰된 민주당 의원들의 부끄러운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본회의 표결로, 지난 기자회견에서 외친 민생의 중요성은 결국 집행부 발목잡기를 위한 명분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대표들로 구성된 시의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렸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무용론’에 기름을 부었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결과이다. 부끄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개정안은 소수당인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이 발의해, 면밀한 심사와 집행부 의견 청취, 심도 있는 토의 끝에 여야 구성 비율을 뛰어넘는 투표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같은 당 의원들을 거드는 논평을 이날 냈다.
논평은 “시의원이 자신의 의사결정에 솜털처럼 가볍게 결정을 뒤집는 모습을 봐야 하는 시민들의 심정은 참담할 뿐”이라고 한 뒤 “민생우선, 민생예산을 부르짖으며 세종시청을 압박하던 세종시 민주당 시의원은 모두 어디 있는가? 도대체 어느 지역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인가? 오늘은 의회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세종시는 세수부족으로 긴축재정에 들어갔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최대한 시민들을 위한 예산집행과 편성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빗장을 걸어잠근 채 거들떠보지도 않는 북한과 교류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묵혀 두자는 민주당 시의원들은 도대체 어느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인가?”라고 반문했다.
논평에 따르면 2015년 제정된 세종시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안에 따라 매년 기금이 조성됐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단 한번의 사업도 진행하지 못한 채 약 11억원이 세종시 금고에 묶여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의회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