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말까지 세수입은 4324억원, 전년동기比 898억원 ↓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세종시의원, 21일 오후 관련 기자회견
올해 세종시 예산액 2조2075억원 중 적게는 726억원, 많게는 936억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869억원가량 감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이 세종시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세종지역 부동산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에 따른 부동산거래세 수입 감소 ▲약 44조원의 결손이 예상되는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지방세 세수입은 432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5132억원에 비해 898억원이 줄었다.
898억원의 감소액 중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세 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9억원이 감소했고, 지방소득세는 120억원이 줄어들었다. 재산세도 59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에 관한 상황이 이런 가운데, 세종시는 올해 전체 징수액이 적게는 726억원, 많게는 936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부동산거래 감소, 작년 6월 말 현재와 비교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39조7000억원이 감소한 국세 및 취득세 중과세 완화 조치와 다주택자 취득세 세율 소급 인하 등에 따라 연동되는 지자체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종시는 세수 결손액이 이처럼 전망됨에 따라 869억을 감액해야 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
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우선 세출 항목 조정, 금융기관 차입, 지방채 발행 등 3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세종시는 지난 2019년 부동산거래세 수입이 급격히 줄면서 약 300억원의 감액 추경을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21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일단 경상비 항목의 지출을 줄여보자는 쪽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효숙 세종시의회 의원 등은 21일 오후 1시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