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민호 세종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관련예산을 정리하고, 민생예산을 챙길 것을 요구했다.

올해 세종시 세수 결손액이 많게는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실상 최민호 시장의 공약사업 관련 예산 삭감을 요구한 것.

이들은 21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효숙 의원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종시 시내버스 무료화 관련 예산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예산 등을 삭감 대상으로 거론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세종시 시내버스 무료화를 위해 내년 9월부터 3개월동안 47억8000만원, 2025년부터는 매년 253억원씩 지출해야 한다는 것.

또 시내버스 인건비 및 인상되는 유류비·증차로 인해 올해 660억원에서 내년은 800억원으로 140억원가량 부담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2025년 세종시는 시내버스 운영비로만 800억원 이상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2025년 개최 예정인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은 내년 한해 450억원, 내후년인 2025년에도 450억원 등 총 900억원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까지 짧은 기간에 국제 행사만 두 개를 치러야 한다. 투입돼야 할 시 예산은 운영비와 투지매입비가 2165억원에 달하는 등 매해 평균 400억원 이상의 세종시 예산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타당성재조사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종합체육시설 건립까지 아슬아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민호 시장은 세수 결손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공개할 것 ▲그 외에 더 없는지 확실하게 점검해서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공개할 것 ▲대규모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최민호 시장의 공약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용단을 내리고, 세부내역을 시의회에 제출할 것 ▲세종시민의 삶과 무관한 사업을 편성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6월 예산액 전액이 삭감된 세종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세종시 4대 관문 조성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예 편성조차 하지 말라”고 강조한 뒤 “그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특정 단체가 시의회에 난입해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하게 만들고, 시민의 삶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문짝 4개 만든다고 세종시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김효숙 의원은 “올해 세수 감소가 예상되자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는 제1차 추경안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세수 감소 추세를 알고 있었던 세종시도 지난 6월 1차 추경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본다. 오는 10월 12일 개회할 세종시의회 임시회 때에야 감액추경을 하겠다는 태도는 좀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인 김효숙 의원은 이어 “세종시가 21일 오전 얘기한 감액분 869억원은 지방세 부문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1000억원, 1500억원 이상 감액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세종시 취득세액은 3338억원에서 지난해 2263억원으로 32.2% 감소했다.

취득세 수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종시 아파트 거래 건수는 2020년 2만5214건에서 2021년 1만2795건, 지난해 6730건으로 매년 반토막 나는 추세로 줄었다는 것.

기자회견 후 예결특위 소속 민주당 여미전 의원은 “지난 16일 김성기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이 시의회 예결특위 회의실로 와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감액추경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했다”면서 “김성기 실장은 ‘각 항목마다 일률적으로 감액을 하면 편하지만, 예결특위 위원들 말씀대로 시민들 민생과 관련해 감액해서는 안 되는 항목, 감액해도 되는 항목을 구분해서 감액추경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세종시의회 민주당 안신일 원내부대표 의원, 예결특위 위원장인 김현옥 민주당 의원, 예결특위 위원인 여미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인 김재형 의원이 동석했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기자회견장에 잠시 얼굴을 보였다가 퇴장했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