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서 정책간담회 열어… 조속한 규칙 제정·세종시 완성 의지 밝혀
박광온 원내대표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원내 지도부가 7일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현장방문 했다.
이날 오후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에 도착한 민주당 국회 원내 지도부는 미리 현장에 와 있던 원내대변인인 홍성국 국회의원(세종시갑)의 브리핑을 듣고 원수산과 예정지 일대를 살펴봤다.
이어 원내지도부 등은 세종시의회 6층 의정실로 옮겨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과제와 세종시가 국정운영을 위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국회 규칙을 빨리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단이 세종시를 방문한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당이 시작한 세종시를 민주당이 완성하겠다는 각오를 세종시민들께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세종의사당 문제가 국회 규칙 때문에 아직 깨끗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세종의사당) 현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세종의사당을 (국회) 전체(규모로)를 설계하되, 필요한 위원회를 우선 착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 더 나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세종시 행정부처와 함께 발을 맞춰가야 하는 기구가 국회인데, 국회 이전이 그만큼 지연되고 있어서 국정에 낭비적 요소가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있어 왔고 세종시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 데에도 명확한 한계를 보여 왔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원내 지도부를 초청한 홍성국 의원은 “여기 와 보신 분들은 본인의 지역구와 왜 이렇게 가깝지?라고 한다. 박광온 원내대표 지역구가 경기 수원인데, 수원에서 서울 여의도 가는 시간보다 세종에 오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이 민주당이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전 충남 아산시장)의 인사말에 이어 간담회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날 간담회는 다만 공개된 부분에서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또는 로드맵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회 규칙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정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첫 번째 관문인 국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원인 윤재옥 의원이다.
국회 운영위는 국회 규칙을 제정하기 전 전문가 자문을 더 받아봐야 한다면서, 자문단을 구성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이 자문위원 8명의 명단이 제출돼 있지만 본격적인 자문단 가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절차 착수는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면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과 예정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 350억원은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다.
한편 이날 세종의사당 예정지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에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세종시 국회의원인 홍성국·강준현 의원, 대전의 박범계 의원과 장철민 의원(원내부대표), 민주당 고영인·서동용·최종윤 원내부대표, 문진석(충남 천안시갑)·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세종시의회에서는 이순열 의장을 비롯해 박란희 제1부의장, 김영현·김재형·김현옥·김현미·김효숙·상병헌·여미전·유인호·이현정·임채성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석했다. 또 민주당원인 조상호 전 세종시경제부시장과 노종용 전 세종시의회 제1부의장 등도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