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 시기 전망 2030년까지 늦어져… “시가 앞장서 준다면” 아쉬움 나와
시, “국회 운영위에 안건 건의… 최민호 시장, 곧 김기현 의원 면담할 것”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안팎의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세종의사당에 배치할 상임위원회 숫자·예산안 규모 등을 적시한 국회 규칙안을 만들어 지난달 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송부했지만, 한 달 넘는 시간이 지나도록 후속절차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라도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외부로 드러나는 관련된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김진표 의장이 송부한 규칙안을 심의·의결한 뒤 본회의에 넘겨야 하지만, 이와 연관있는 절차를 하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전 단계로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김진표 의장의 규칙안을 심의해야 하나, 여태 법안소위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2월 임시국회 중에도 법안소위를 연다는 일정은 없는 상태다. 2월 임시국회는 오는 28일 폐회할 예정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일사천리로 진행하더라도 지난해까지 여야 정치인들이 공언해 온 2027년이 아닌 2028년 후반기에나 개원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관련 일정이 더욱 지체될 경우, 2028년은커녕 2029년으로 늦어지고 경우에 따라 2030년 개원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김진표 의장의 규칙안은 운영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더 이상한 것은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결과는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한 뒤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빼놓고 회의를 할 수 있겠나? 법안소위를 열지 않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강준현 의원측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시장이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한 세종시라도 앞장서야 한다는 말이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이 아닌 세종시장이 국회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처럼 세종시장이 자주 여의도 국회에 오르내리며 요청·건의를 해, 관련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석하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감사는 지난 5일 “이처럼 긴박한 상황이 되면 세종시에서 전화 연락이라도 올 법한데, 일체 연락이 없다”면서 “지난해 7월 최민호 시장과 길지 않은 간담회를 한 후 여태 접촉이 없었다. 관련 실무를 맡은 기획조정실이나 미래전략본부에서도 연락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그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의사당·여의비전 국회포럼’ 1차 토론회가 열린다”면서 “세종의사당 일에 열성적인 이광재 국회사무총장도 참석한다는데, 세종시에서 갈 사람이 적어 객석이나 채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감사는 “세종시가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러지 않는다”면서 “예전 같으면 토론회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참석하는 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생생한 열기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 인원 동원 등에 관한 실무협의를 세종시 기획조정실 등과 빈번하게 하곤 했다“고 말했다.
한편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의사당·여의비전 국회포럼’ 1차 토론회에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김민석·박광온·홍성국 국회의원 등 현역 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세종에서는 이날 세종시의회 임시회 일정이 없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이순열 의원 6명과 일부 시민들이 토론회장 자리에 앉았다.
이에 대해 세종시 한 관계자는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 여당(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국회의원에게 지난달 28일 서면으로 안건 건의를 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조속히 해 달라고 했다”면서 “시장님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기현 의원을 조만간 만나기로 하고 일정을 확정하려고 하는 중이다. 시장님이 김기현 의원을 만나면 당연히 국회 세종의사당에 관한 건의를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민호 시장님은 당연히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적기에 설치돼 문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세종의사당과 관련해 시장님이 별도로 내부지시를 한 것은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 아직은 장외행동을 하거나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