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까지 급식비 지원 폭 확대로 보편적 복지 이뤄야" 촉구
세종시 시민단체들이 무상급식비 예산 지원에 교육청 손을 들어주었다.
연간 약 600억원에 달하는 무상급식비 외 식재료 비용을 두고 기존의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7대 3 분담비율을 5대 5로 수정하자, 교육청이 반발한 데 이어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삭감계획 철회를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조 세종지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등 18개 시민단체는 15일 오전 11시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청은 학생 무상급식 지원예산 삭감계획을 철회하고 유치원까지 지원을 확대라하”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자체의 보편적 복지 책무 중 중요한 복지인 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축소하고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세종시에 분노를 금지 못한다”며 “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도 적용대상이므로 예산 축소보다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3대 7로 분담률 조정할 경우 150억원의 예산 절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아이들 급식비 재원을 줄여 마련하는 150억원으로 과연 얼마나 중요한 사업을 하겠는가”고 반문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재정부족을 이유로 교육청으로 떠넘기려는 세종시의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번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시민 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를 져야 한다는 정당한 요구이고 보편복지의 가치를 지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합동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세종지부, 세종여성,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통일을 만드는 사람들, 민노총 세종지부, 세종민중행동, 세종YMCA, 세종환경운동연합, 공공연대 조조 세종충남지부, 세종민주평화연대, 세종여성회,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학교비정규직 노조 세종지부, 세종참교육학부모회, 세종교웍단체총연합회, 세종시 교육청 노조, 세종교사노조, 세종실천교사모임, 세종새로운학교네트워크,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