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경 기조실장 “반대 극복할 설득 논리 개발도 용역에 담길 것”
지난 7월 1일 취임한 최민호 시장이 이끄는 세종시정이 KTX 세종역 재추진을 공식화 했다.
세종시는 1427억원 규모로 짠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종시 KTX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 1억8000만원’이 편성됐다고 5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의회 심의를 위해 5일 세종시의회에 전달됐다.
세종시 KTX 사전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이 오는 10월 19일 세종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을 거쳐 용역을 수행할 용역사가 결정된다.
박형국 세종시 예산담당관은 “용역 기간은 10월부터 내년 8월까지”라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KTX와 관련된 공약으로 ▲경부선 일반철도 선로로 오가는 KTX 고속열차의 조치원역 정차 ▲호남고속철도 전용선로 위에 세울 KTX 세종역 신설 두 가지를 공언해 왔다.
지난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 국면에서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였던 최 시장은 당선될 경우 ▲조치원역의 KTX 열차 정차를 더 강조하는 등 조치원역 정차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KTX 세종역 신설은 차선책으로 남겨두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발언을 주로 했었다.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추경이라고는 하지만, 최민호 시장이 이처럼 KTX 세종역 신설을 예상과 달리 일찍 꺼내든 것은 KTX 세종역 신설 건을 둘러싼 여건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2027년까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근처에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확정됐고, 최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법률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행정수도로 가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보아도 될 상황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세종시는 5년 뒤인 2027년이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된다고 간주하고 교통망 확충 차원에서 이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시가 2020년 7월 9일 공개한 사전타당성 용역조사에서는 KTX 세종역 신설 편익비용(B/C)이 0.86인 것으로 발표됐다. 통상 B/C가 1.0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국토교통부는 2017년 국가철도공단(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B/C가 0.59로 나왔다며, 세종시 사전타당성 결과를 부정하며 세종시의 KTX역 신설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
관건 중 하나는 KTX 오송역이 세종시 관문 역이라고 주장하는 충북도 등의 반대논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이다.
올해 지방선거 후 7월 20일까지 활동했던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교통분과 위원들은 당시 인수위 브리핑에서 “지난 6월까지는 충북도 등의 논리에 맞설 설득 논리가 개발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채수경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5일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분석을 하기 위한 기본 연구용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KTX 세종역 후보지로는 그동안 대평동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또는 금남면 발산리 호남고속철도 선로와 교차하는 지점 등이 거론돼 왔다. KTX 오송역은 보람동 세종시청에서 자동차용 도로로 약 16㎞ 떨어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