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6억원인 내년 행복청 예산, 올해 4032억원比 2116억원 ↓… 52.48%나 ↓
윤석열 정부, 지출 줄이려는 방침에 행복도시 대규모 사업 마무리 수순 작용
세종시에 투입되는 국비가 줄어들게 됐다.
9월 2일 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작년 9월 1일 제출됐던 정부의 올해 예산안을 비교하면 21.53%가 감소했다.
금액으로 보면 2527억원이 줄어들었다.
이같은 국비 확보액 감소는 윤석열 정부가 중앙정부 지출을 줄이려는 태도를 견지하는 데다가, 2030년 완료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중 세종청사 건립·도로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은 마무리 수순을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세종시가 확보한 국비는 7289억원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산 1916억원을 반영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두 기관의 국비 확보액을 합치면 9205억원. 1조원을 밑돈다.
이는 지난해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 올해 정부 예산안 중 세종시 관련 국비 편성액 1조1732억원보다 2527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감소율은 21.53%.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 확정된 세종시와 행복청의 올해 국비 확보액을 합친 1조1829억원과 비교하면 감소폭은 더 늘어, 2624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작년 말 확정됐던 세종시와 행복청 두 기관의 국비 확보액과 비교한 감소율은 22.28%이다.
세종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액은 올해보다 411억원이 줄어 5.33%의 감소율을 보이는데 그쳤다.
하지만 행복청의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액은 1916억원으로, 올해 4032억원에서 2116억원이나 감소하면서 무려 52.48%나 줄었다.
이처럼 행복청 예산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올해에만 1440억원을 투입, 15층 높이로 지은 정부세종청사 신청사(중앙동) 건립공사가 끝났기 때문이다.
또 올해에만 192억원을 들인 2-4생활권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도 마무리 되고, 금년 138억원이 들어간 보람동 창의진로교육원 건립공사, 22억원이 투입된 119특수구조단 청사 공사가 끝난 것도 작용했다.
이들 4개 기관 건립공사에 올해 들어간 정부 예산액은 총 1792억원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3년 만에 정부 총지출이 감소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에 필수적인 사업이 내실 있게 반영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국회 등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가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확보한 2023년 정부 예산안에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10억원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사업 10억원 ▲전의 읍내지구 풍수해 예방사업 4억원 등 신규 핵심과제로 선정·건의한 사업의 예산이 다수 반영됐다고 시는 밝혔다.
또 계속사업으로 ▲세종∼안성 고속도로 972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1003억원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287억원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205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38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61억원 등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는 것.
행복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과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과학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3개 사업을 새로 반영했고, 광역도로 건설 사업 6개와 5곳의 국가·지방행정시설 건립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복청 관계자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기본계획 용역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건축규모나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우선 1억 원을 반영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 증액하기로 당정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개 국가·지방행정시설 건립 예산 402억원 및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예산 388억원도 반영됐다.
내년에 완공되는 도담어진지구대 예산과 국가재난대응시설 연차별 건립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예산 188억원을 편성했다는 것.
이밖에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착공 예산 및 내년에 개관하는 어린이박물관 운영 예산 77억원도 편성돼, 5개 개별 박물관으로 이루어지는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사업이 이어지게 된다.
다솜동(5-2생활권)에 건립될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비 5억원을 새롭게 편성했고,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4-2생활권, 5-1생활권, 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연차별 소요예산 263억원도 반영됐다고 행복청은 밝혔다.
한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5-1생활권)에 건립될 과학문화센터 설계 예산을 새로 반영됐는가 하면 산울동(6-3생활권)에 2024년 건립되는 평생교육원은 연차별 필요예산 149억 원을 확보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것.
행복도시와 주변 도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회덕IC 연결도로(76억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25억 원) 등 6개 사업에 총 578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및 오송-청주(2구간) 연결도로 사업에 각각 287억, 145억 원이 반영됐으며 행복도시-공주(3구간, 공산성 앞 금강교) 연결도로 사업에 45억 원이 확보돼 행복도시와 공주 간 연계 인프라가 한층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