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의 다당제화를 가능하게 할 정치개혁안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0여 명이 4일부터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선거구 제도 개정 등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이 어렵게 되면서, 세종시의회 선거구 증설도 언제 될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탄희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정)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4명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정치개혁 의제 거부를 규탄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에 지방의회에서의 양당 독점 구조를 중단하고 다당제 정치교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협상을 벌여 왔으나, 국민의힘이 10여일 넘게 의제를 거부하는 바람에 공전해 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선거 전 약속한 지방의회의 다당제화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개혁을 이행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대통령선거에서 이기게 되자 태도를 돌변했다고 비판했다.

세종시의회의 선거구 증설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해야만 가능하지만, 그동안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로 다루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해 왔다. 제주도의회 선거구 증설 등을 전제로 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도 정개특위에서 다루기는 마찬가지이다.

현재 지역구 16석, 비례대표 2석 총 18석인 세종시의회 의석을 지역구 19석, 비례대표 3석 등 22석으로 증설하기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홍성국 국회의원(세종시갑)이 발의해 정개특위에 계류돼 있다.

현재 43석인 제주도의회 의석을 46석으로 늘리려는 제주도특별법 개정안도 올라와 있기는 마찬가지.

이처럼 세종시의회 의석 증설이 언제 될지 불투명해진 가운데, 세종시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는 19석으로 증설될 경우의 초안을 지난해 말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조치원읍의 선거구 3곳은 그대로 두고, 4선거구는 부강면과 금남면-대평동 등 2개 면과 1개 동으로 획정했다.

5선거구는 연기면-전동면-연서면-해밀동(산울동 포함) 등 3개 면과 1개 동으로 획정해 놓았고, 7선거구는 장군면과 한솔동(가람동 포함)으로 획정했다. 또 현재 16선거구의 새롬동-나성동-다정동 3개 동을 각각의 별개 선거구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16개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초안도 마련돼 있지만 일부 선거구 획정은 현행과 다르게 제시돼 있다.

이 안을 보면 조치원읍 3개 선거구는 2개로 줄고, 3선거구는 연기면-연동면-부강면으로, 4선거구는 금남면과 장군면으로 획정된다. 

5선거구는 연서면-전의면-전동면-소정면으로 나눴는가 하면 6선거구는 한솔동(가람동 포함), 7선거구는 도담동(어진동 포함), 8선거구는 아름동과 해밀동(산울동 포함)로 각각 획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어 9선거구는 종촌동, 10선거구는 고운동, 11선거구는 보람동과 대평동, 12선거구는 소담동, 13선거구는 반곡동(집현동-합강 포함), 14선거구는 새롬동, 15선거구는 나성동, 16선거구는 다정동으로 각각 획정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지역구 19석 및 16석을 전제로 한 획정안 초안도 현행과 다르게 된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 언제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게 되자, 세종시의회 의원선거 출마 희망자 및 예비후보들은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치원읍의 한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한 예비후보는 “조치원읍 선거구가 2개, 3개가 될 상황 모두를 대비해 선거사무소 두 곳을 알아봤다. 시간이 없어 집이 가까운 곳으로 정했다”면서 “선거용 명함도 어느 동네에서 어디까지 나눠주어야 할지 확신이 안 선다. 머뭇거려지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예비후보는 “출마하려는 동네가 분구가 될 건지 아닌지 내심 불안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른 당 예비후보도 어려움을 토로한다. 당내 경선을 할 시기는 점점 다가오는데, 국회의원들 참 너무한다”고 말했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