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도시의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상가 건립을 위한 토지 공급을 억제하는 조치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가 건축용 토지 공급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의 공고를 거쳐 공급되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 행복도시의 ‘평균 상가 공실률’은 26.3%로, 평균 상가 공실률이 15% 선쯤으로 내려와야 상가 건립을 위한 토지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행복청과 LH 세종특별본부는 말하고 있다.

LH 세종특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행복도시에서 대규모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상업지역 토지가 공급된 경우는 상반기 1필지, 하반기 1필지 등 단 2건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근린생활지역에 근린상가용으로 공급된 토지는 집현동 4-2생활권 40필지였고, 이 중 36필지에서 최종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상반기에 공급된 상업지역 1필지는 4-2생활권 집현동에 있고, 하반기에 공급된 상업지역 1필지는 2-4생활권 세종호수공원 주변인 곳이다.

두 건 모두 최고가 낙찰제가 적용됐고, ‘경관 특화 설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LH 세종특별본부는 밝혔다.

LH 세종특별본부 관계자는 “미관을 고려해야 하는 경관 특화 설계를 적용하는 곳은 지구단위계획에 미리 정해져 있다”면서 “이 두 곳은 경관 특화 설계를 적용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낙찰 가격과 토지 규모는 밝힐 수 없다. 공개할 경우 민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현동 근린상가용으로 공급된 40필지 중 2~3층을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3층 높이의 근린생활시설 26필지는 괴화산 부근이어서, 이른바 ‘숲마을’이라는 개념의 경관 디자인 적용을 받는 상가라고 설명했다.

주거용 공간이 들어가지 않아 2층으로 제한된 근린생활시설 14필지는 경관 디자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행복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한 세종시 공무원은 “빌딩 건축 시 경관 특화 설계(디자인)를 적용해야 하는 토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정해져 있다”면서 “경관 특화 설계를 하면 통상 용적률이 줄어들기(건물 내부 총면적 감소) 때문에, 토지가격에서 이를 감안한 보정을 해 준다. 최고가 낙찰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LH의 수익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행복도시 5~6생활권을 뺀 1~4생활권에서 상업·근린 등 용도지역을 가리지 않고 남은 상가용 토지는 100필지 미만이라고 LH 세종특별본부는 밝혔다.

세종시 상가 활성화를 위한 뾰족한 묘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즐비한 빈 상가와 비어 있는 상가용 토지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