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예결특위가 넘긴 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처리한 후 72회 정례회 폐회
세종시의회는 15일 제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인수)가 본회의에 회부한 내년도 세종시 및 세종시교육청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35일간의 회기를 폐회했다.
예결특위가 본회의로 넘긴 내년도 세종시 예산안 규모는 1조9213억원이고, 세종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8704억원 규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의원(아름동)과 국민의힘 박용희 의원(비례대표)이 잇따라 5분 발언 단상에 섰다.
박용희 의원은 1급 발암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세종지역 아스콘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아스콘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인 아스팔트유와 골재를 섞어 만든다. 이 과정에서 악취와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비롯해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벤조피렌을 포함한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을 공기중에 배출,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용희 의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평균 30% 강화 및 벤조피렌을 포함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이 신설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지 2년여 지났지만, 세종시의 관리·감독 소홀과 아스콘 업계의 미온적 태도로 규제 강화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아스콘 사업장에게는 6개월 내 조업정지 명령, 공장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이 가능해졌지만, 세종시의 지도점검과 단속 현황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는 ‘검사 장비 부족’, ‘아스콘 공장의 검사 기피’ 등을 이유로 든다”면서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80t 이상인 1종 아스콘 공장이 주거지와 인접해 있는 데다 반경 700m 이내에 학교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전체에 대한 검사 확대 실시 및 검사 결과 공개 ▲전수 검사 및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인력과 장비 보강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 ▲전문가의 기술 컨설팅을 통한 사업장별 시설 적정 여부 검토 및 지원 방안 마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한 아스콘 공장 업체에 시 발주물량 우선 배정 및 업체 선정 가산점 부여를 제시했다.
또 환경부의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돼 아스콘 친환경 설비 민관 공동 연구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인천 검단산업단지의 사례를 근거로 세종시 상황에 맞는 ‘개별 사업장 단위 분산 지원 방식’과 정부 차원의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 출범의 산파 역할을 했던 세종시 출범준비단과 실무준비단 및 출범준비위원회 등에서 근무했던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출범준비단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1년 4월 4일 발족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소방방재청, 충남도·충북도, 공주시, 연기군 등 10개 기관에서 파견된 52명이 2012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 때까지 638일간 활동했다는 것.
또 국무총리소속 세종시지원단과 충남도·충북도·공주시·청원군·연기군·충남교육청 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세종시 실무준비단 역시 세종시 출범에 기여했다는 게 상 의원의 설명이다.
공무원·교수·전문가 및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출범준비위원회도 행정구역 조정, 재산 승계 및 조례·규칙·예산안 등 세종시 출범에 필요한 사무 전반의 심의·조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상 의원은 “세종시 출범준비단의 노고를 기록하고 예우하는 과정이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 8월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월례조회에서 세종시 출범준비단에 참여했던 공무원 22명에게만 포상으로 격려한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2007년 제주도의 ‘제주혁신도시건설 유공자 포상계획’에 의한 유공자 표창과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 당시 유공 공무원에 대한 행정안정부 장관 표창, 2014년 청주시 통합 출범 당시 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와는 대조적이라는 것.
상 의원은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앞두고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기여한 출범준비단과 실무준비단 및 출범준비위원회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개인·단체 등 숨은 조력자들을 발굴해, 공헌도에 맞는 마땅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