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등급이던 세종시교육청, 5등급으로 ‘추락’… 행복청은 한 계단 떨어진 2등급
세종교통공사, 외부청렴도는 2등급인데… 내부청렴도 평가는 5등급 ‘극과 극’
전국의 592개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등 공직 유관단체에 대한 청렴도 평가에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해보다 낮은 등급을 받았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2등급에서 5등급으로 3계단이나 떨어졌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의 올해 종합청렴도는 작년보다 1등급 낮아진 4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외부청렴도는 2등급이나 떨어진 4등급이었고, 내부청렴도는 4등급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세종시교육청 종합청렴도는 지난해 2등급에서 3등급이나 떨어진, 맨 아래 5등급으로 하락했다.
외부청렴도 역시 3등급이 떨어진 5등급을 받았고, 내부청렴도는 4등급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이번 조사 대상 592개 기관 중 한 번에 3등급이나 떨어진 기관은 세종교육청을 포함해 모두 5곳뿐이다. 세종시교육청 외에 대한석탄공사, 대전시 유성구, 전남 진도군, 강원도 동해시였다.
지난해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1등급을 받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한 계단 내려간 2등급을 받았다.
행복청의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2등급, 외부청렴도는 2등급 떨어진 3등급을 받았다.
올해 첫 평가대상이 된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세종시설관리공단은 모두 종합청렴도 3등급에 랭크됐다.
이 가운데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외부청렴도에서 2등급을 받았지만 내부청렴도는 5등급 최하위를 받는 등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거래처인 외부 기관과 내부 종사자들의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는 얘기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은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으로 나왔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9일 연 정례브리핑에서 “우선 시민께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한 뒤 “청렴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분석을 해 높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른 광역시와 달리 세종시는 단층제로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겸하고 있어 민원인 불만이 많은 점 등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조사 중 내부청렴도는 조직 내부 직원 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전화·온라인 등을 통해 업무를 하면서 조직 내부에서 부패 경험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주로 ▲내부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갑질 여부 ▲퇴직자의 개입 여부 ▲직무와 관련한 성 비위 사건 등 부패 경험도를 조사해 평가 결과를 도출한다.
외부청렴도는 민원인·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영역을 조사한 결과이며, 종합청렴도는 내부·외부청렴도 결과를 종합한 뒤 필요한 부문에 가중치를 부여, 도출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이같은 청렴도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개발·시설관리·교통 관련 지방 공사·공단의 청렴도 측정도 확대했다”면서 “이에 더해 공공기관의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엄정히 반영해 부패실태에 대한 감점을 강화했다. 국민들의 기대수준을 반영해,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 현황과 기관장·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과 같이 청렴도에서 감점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어 ▲고위공직자가 연루되거나 기관 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패사건 ▲자체감사 등이 미흡하여 외부기관에서 적발한 부패사건이 많은 기관 등은 정성평가 결과를 추가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 청렴도 하락 배경으로는 공무원의 부동산투기, 이전 공무원에 대한 특별공급 아파트, LH발 부동산투기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등에서 대처 미흡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국민권익위의 이번 조사기간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로, 전화와 온라인 조사를 통해 외부청렴도의 경우 전국에서 14만5006명, 내부청렴도는 6만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