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내달 행정감사에 정치적 '사활'
세종시의원, 내달 행정감사에 정치적 '사활'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3.05.13 06: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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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과정 집중 추궁… 지방선거 일년 앞두고 이례적인 감사활동 '주목'

 세종시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이자 내년 지방선거 대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내달 개최될 예정이다. 시의원들이 이번 감사에 정치적 사활을 걸고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세종시가 출범된지 일년만에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면서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행정부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행정부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해 비판적 시각이 많았던 '전의LED산단' 유치 조성에 대한 문제점과 세종뷰티국제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 보조금 6천만원을 지원한 동기가 집중 추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세종시의회 내에서도 젊은층으로 포진돼 있는 민주통합당 소속 시의원들이 행정감사를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져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일년정도 앞두고 이번 행정감사가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시의회 재입성을 위해선 자신의 정치력에 따른 시기적절한 상황에 직면해버렸기 때문이다.

12일, 세종시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세종시 출범 이후 행정기관이 추진했던 많은 업무중 대표적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전의면 LED 산업단지' 유치와 지난 4월 개최된 '세종뷰티국제페스티벌' 축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또, 세종시체육회가 지난 일년간 집행 해온 보조금 사용 내역과 내부 인사문제 등이 검증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설립되지 않은 세종시 장애인체육회 설립 과정에 따른 행정부의 미흡한 추진과 개입 여부와 기존 연기군 시절부터 논란을 겪으며 우여곡절 끝에 지원되고 있는 지역 특성화 사업의 일환인 뒤웅박고을 된장 만들기 사업에 투입되는 보조금에 대한 타당성도 다시한번 되짚어 보고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틀에 박힌 행정감사를 탈피하고 이례적인 상황도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뷰티페스티벌 축제를 추진하면서 관련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국제행사 추진에 따른 자부담 2억원을 명목으로 행정기관이 6천 만원의 시민혈세를 지원한 점 등이다.

앞서, 세종뷰티국제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자부담 2억원을 명목으로 행정기관에 보조금 1억원을 요청, 이중 절반의 액수인 6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축제가 끝나고 국제행사에도 못미치는 추진과 이에 따른 보조금 사용내역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조직위원회가 축제를 위해 준비한 자부담 2억원의 출처도 실제상황인지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행정부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보조금 정산서도 반려됐다. 자부담 정산에 대한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라는 의미에서다.

허위 사업계획서에 따른 보조금 지원인지 그렇지 않다면 행정기관의 한계인지 아니면 권력의 개입으로 인한 지원인지 밝혀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업에는 행정논리로 인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지역사회의 반감을 일으켰던 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다고 잘못된 행정논리에 따른 보조금 집행으로 지적할 단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시민의 대표 신분인 시의원들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된 점 등이 바로 소통의 부재가 만들어낸 세종시 정치권과 행정부의 불합리한 현실인 셈이다.

세종시가 출범한지 일년, 지방선거를 일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 시 출범 최초이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의 행보가 어떻게 비춰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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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인 2013-05-14 08:22:53
어찌하여 이 지경까지 왔는가?
물론 정치적인 사활을 걸만한 사항 이라고는 하지만
왜? 이지경까지 왔는가?
행정부 스스로에 반문을 해보자
반성의 기회를 가지는것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