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인구 집중화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세종시'가 재차 부각되기도 했다.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와 연계해 열린 이날 포럼에는 한일 양국 시도지사 13명이 참석, 저출산고령화 실태 점검과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먼저 인구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꼽으며 지방도시를 육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일본에서 발표된 마쓰다 보고서를 인용, "일본의 인구감소를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수도인 도쿄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이 지목됐다"며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중핵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지나친 수도권 과밀화로 지방공동화가 뜨거운 화두가 됐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수도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종시를 소개했다.
그는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가 와있는 실질적 행정수도이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과 국가쇄락을 막아내는 방어기지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요람"이라며 "같은 길을 한발 앞서가고 있는 세종시 사례가 일본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도 현재 침체된 지방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인구 감소를 해결할 저출산 대책으로 '지방도시 육성'을 통한 지방 분권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가나자와 가즈오 효고현 부지사는 "한국은 세종시와 같은 도시 건설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 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수도권 집중 완화 형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와 함께 수도권 인구 집중화 문제도 동시에 다루는 국토공간구조 개편 차원에서 연관지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마다 게이지 교토부지사 역시 '지방도시 육성'이라는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춘희 시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 지면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마을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부작용 극복 노력을 국토공간구조 개편 문제와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포럼은 돗토리, 세종, 가가와, 효고, 전남, 도쿠시마, 사가현 순으로 사례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은 토론 시작에 앞서 "한일 양국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라는 가장 큰 과제에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다"며 "저출산 문제는 결국 국가가 멸망해 나가는 길로 20~30년 후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는 "돗토리현의 경우 숲속 유치원, 보육료 경감 및 소인원 학급 실시, 소아의료비 지원 등의 노력 끝에 전국 17위였던 출생률이 전국 8위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는 그동안 엄마건강 아가사랑 프로젝트, 인터넷카페 출산장려 프로그램, 밀마루 복지마을 운영 등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해 왔다"며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마련하고 복지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마다 게이조 가가와현 지사는 "산업진흥을 통해 일자리를 확보하고 건강한 어린이 기금사업을 지원하는 등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가나자와 가즈오 효고현 부지사는 "공적인 만남지원 사업과 탁아시설 및 간병지원 시설 정비․확층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의 축소판인 효고현이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면 일본 전체도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전남도는 정부 최초의 승인을 받은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운영하고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구마가이 고조 도쿠시마현 부지사는 "우리 지역은 고령자가 직접 태블릿 단말기를 이용해 영농을 하고 있다"며 "'도쿠시마가 일본을 바꾼다'는 마음가짐으로 인구감소사회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에지마 요시히코 사가현 부지사는 "결혼, 임심, 출산, 육아 등 생애 단계에 맞는, 끊김 없는 지원과 74세까지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건강장수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