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회서 보류 조례 처리하고 7~8월 임시회서 예산안 처리할 듯
“후반기 예결특위 위원장이 누구냐가 관건”… 다수당인 민주당 맡아
최민호 세종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이응패스’ 예산 19억원이 완전히 삭감되는 상황은 모면했다.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옥)은 세종시가 신청한 이응패스 예산 19억원에 대해 ‘시 예비비에서 유보’하는 것으로 20일 오후 11시쯤 의결했다.
예결특위가 이처럼 의결한 세종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일 오전 열린 시의회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다.
시 예비비에서 유보 의미에 대해 의회 예결위원들과 시 관계자들은 “이응패스 예산 19억원을 시 예비비에서 계상하되, 다른 항목에 쓰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에서 전액 삭감키로 의결됐던 이응패스 예산은 예결특위에서 일단 되살아나는 모양새가 됐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약자(청소년·노인·장애인 등) 교통비 무료화 및 이응패스 시행을 위한 근거를 담은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상정된 후 이번 제88회 임시회까지 계속 보류된 가운데, 4·10 국회의원 총선거 후 5월중 열릴 제89회 임시회에서 처리가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이응패스 관련 조례안은 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가운데, 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의원들도 전면반대 하는 것은 아니어서, 다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가능성은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도 “노약자·취약계층 등의 대중교통 요금을 감면해 주자는 것은 (2022년 지방선거 때)제 공약이기도 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유보된 이응패스 예산안은 7~8월중 열릴 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현재 세종시의회 전반기 임기가 6월 30일 종료되고 7월 1일부터 후반기 원구성을 해야 하는데, 후반기 예결특위 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이다.
후반기 예결특위 위원장 역시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가져가게 된다. 총 20석인 세종시의회는 민주당 13석, 국민의힘 7석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의원은 “이응패스 예산은 후반기 예결특위 위원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응패스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이 21일 폐회한 제88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은, 대표발의를 한 김광운 의원이 조례안 심사 때 제안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세종시와 의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광운 의원은 이때 세종시의회 1층에서 국민의힘 의원 5명과 함께 임시회 회기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농성 중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농성에 돌입한 이유는 이소희 전 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신청을 위해 지난 4일 세종시의회 의원직을 사퇴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소희 전 위원장의 의원직 사퇴에,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교육안전위원장 공석 유발 책임은 국민의힘과 이소희 위원장 의원직 사퇴에 있다”며 민주당 안신일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기간 중 이 조례안 심사를 할 차례가 되자, 이현정 위원장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출석해 조례안 제안설명을 할 것을 권유했지만 김광운 의원은 고심 끝에 이에 불응하고 의회 1층 로비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이에 이현정 위원장과 산업건설위 위원들은 이 조례안을 보류 처분한데 이어 대중교통 무료화 공약 대신 올라온 이응패스 예산 19억원 전액 삭감키로 의결했고, 이에 최민호 시장은 상당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세종시의회 예결특위는 이번에 세종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01억원 중 약 16억원을 삭감, 985억원이 늘어난 총 2조44억원으로 수정가결 했다고 21일 밝혔다.
예결특위는 계수조정을 거쳐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지원 등 9개 사업에서 62억300만원을 깎고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예비비 등 45개 사업에서는 45억3800만원을 늘려 의결했다고 전했다.
또 2024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5억원, 고향사랑기금에서 2억원, 총 7억원이 증가한 2622억원 규모로 원안가결 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두희 세종시 건설교통국장과 정수호 교통과장은 21일 오후 4시쯤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이응패스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