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방비 부담률 타 시·도와 다르게 차등 국고보조율 법에 명시”
세종 영업사원 자처 - ‘서당’ 만들어 온 동네 초등돌봄 구축 등 약속
이영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예비후보는 19일 “국가기능의 효율적 작용을 위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이 모두 함께 있는 세종시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한민국 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선 예비후보는 이날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를 대한민국 수도로 명문호해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국가적 비효율을 막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부수 법안인 세종시법과 행복도시법, 법원설치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국고 보조사업의 국비 대 지방비 부담률을 타 시·도와 달리하는 차등 국고보조율을 법률에 명시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교육부 보통교부금은 하한 규정을 반드시 명시해 재정 안정성을 담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회견을 “민주당 세종시갑 후보로 확정 후 출마선언”이라고 기자회견의 성격을 설명한 뒤 “윤석열 정부하에서 대통령이 외치던 ‘공정과 상식’이 사라졌다. 이번 총선은 검찰 독재정권을 심판하고 정치를 복원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정권심판’을 위해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날 공약으로 ▲‘세종형 식당’을 만들어 로컬푸드 공급확대와 어르신 양곡비, 식사 도우미 지원을 확대 ▲세종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영선 후보 스스로가 세종의 영업사원이 되어 기업유치에 힘쓰고 ▲미래 교육을 책임지는 ‘서당’을 만들어 온 동네 초등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력 지원 전담교사 배치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경로당’이라는 타이틀로 해, 어르신 일자리·의료·돌봄·교육·문화·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노인복지관(가칭 백세지원센터)을 설립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지원과 마을 경로당 냉·난방비, 식비 시설개선비 등 운영비 지원을 확대 등을 공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