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전국회의는 윤석열정부에게 부총리급으로 하는 (가칭)‘인구지역균형발전부’ 또는 ‘분권균형발전부’를 정부부처로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 등 전국 16개 단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 전국회의는 이같은 정부부처 설치를 오는 4월 10일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는 한편, 제22대 국회 출범 직후 이같은 부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통령실 안에 차관급의 ‘지방시대기획관’, 또는 ‘분권균형발전기획관’을 설치하라고 요청했다.

지방분권 전국회의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인구감소,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곧바로 지방소멸, 수도권 초집중의 문제”라며 “과거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구로는 실질적인 실행력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에서 의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치권의 ‘인구부’ 신설 논의와 연계해 부총리급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설치를 제안하고 이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공식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분권 전국회의는 성명을 통해 “이같은 공론화를 환영한다”면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의 집행을 조율하며 정치권과 소통하는 대통령 참모 조직과 기능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속히 부총리급의 부처가 설치되도록 힘을 모아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