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도 활용 자치경찰제·특행기관 기능 이양 제안도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세종 이전 계획과 병행해 지방자치 관련 기관을 기존 어진동 지방자치회관 주변으로 집적화해 ‘(가칭) 지방시대종합타운’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22일 건의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임시총회’에 참석, 지방자치 관련 현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 전국 14개 시·도지사와 대구·경기·제주 등 3개 시·도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우선 상정 안건으로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 ▲지역 공공의료 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세종시는 전했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지방자치의 발전단계에 맞춰 지방행정기구 정원 및 조직 권한도 이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자치경찰제와 특별행정기관의 기능 이양 등 정부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세종과 강원·제주·전북도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것이 특별자치시·도 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시대 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지방자치 실현 및 연구 기능을 수행할 ‘(가칭)지방시대종합타운’ 건립에 대해 정부와 시·도협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가칭 지방시대종합타운은 중앙과 지방이 소통, 협력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시대종합타운 조성을 공동정책화 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지방시대종합타운은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자치 관련 4개 협의체와 시도별 세종사무소 등 지방자치 관련기관의 집적화 된 공간이다.
세종시는 지방시대종합타운 조성해 이곳을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이자 지방자치를 실현 및 연구하는 공간으로 활용해 나간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또 지방시대종합타운에 업무와 컨벤션 기능을 위한 건축물 2개 동을 건립해 중앙-지방 소통 업무는 물론, 대규모 행사와 회의, 전시, 공무 출장 휴게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지방시대종합타운은 역대 정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시, 협의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정책화 하고 입주기관 협의를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