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복지부-시도지사협-교육감협, 4자 실무협의 활성화 해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유보통합 정책과 관련, 재정 확보 및 인력 재배치 등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부-보건복지부-시도지사협-시도교육감협 등 4자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격차가 없어지고 교육과 돌봄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어 모든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어 유보통합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보통합의 기초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조직법 개정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성공적 유보통합을 위한 기초 여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계획으로 시설 개선, 교사 재교육, 교사 처우 개선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현재까지도 구체적 재정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성공적 유보통합도, 초중등교육의 발전도 모두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이어 “성공적 유보통합을 위한 기초 여건으로 또 중요한 것이 조직통합 세부계획”이라며 “어린이집 관련 인력과 사무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온전히 이관하기 위한 인력, 조직, 사무 등을 분할, 이관, 재배치 문제에 대해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를 위해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법 제정 및 (가칭)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를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을 현행 20.79%에서 추가 예상 소요액만큼 상향 조정 ▲시도전입금 비율 상향 조정 ▲지방교부세법 개정 ▲유보통합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이관, 재배치를 위한 세부 계획 수립 및 인건비 조정 등에 대한 대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며 “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려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하여 현재 제기되고 있는 재정 및 인력 등 현안에 대해 성실하고 진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지난달 23일 인천에서 제94회 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해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등을 검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