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치권 의도, 분권과 교육행정 독립 취지 위협하는 일”
“많은 교육자치 권한 부여→일반자치와 연계협력 영역 키워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일반자치에 교육자치를 흡수·통합시키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30일 발표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명분으로 교육자치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중앙정부로부터의 분권과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교육자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교육자치 권한을 지역에 부여함으로써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협력 영역을 키워야 한다”며 “이런 대안을 만들지 않고 일반자치에 교육자치를 흡수·통합시키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교육자치는 교육의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의 참여의식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정책을 실천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교육제도이고 지방자치제도”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언제부터인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감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총인건비와 총정원제를 통해 꼭 필요한 인력의 채용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보통합의 경우, 유아교육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가 큰 가운데, 정부에서는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려는 발상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이어 “세종시교육청을 비롯해 제주··전북·강원교육청은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를 발족했다”면서 “실무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특별법의 교육분야 특례를 공동 발굴하고, 특별법 제·개정을 위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앞으로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의제를 지역교육공동체와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겠다”면서 “장기적으로 유, 초, 중등 교육을 포괄적으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문제,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사의 자율성 보장,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왜곡해서 쓰는 문제 등 함께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