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예방 위한 배회감지기, 올해 세종시에 불과 15개 보급
매년 줄어들어… “시가 별도예산 투입 추진 필요” 의견 제기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세종시의회 의원(비례대표)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의회 제87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하겠다고 전했다.
여미전 의원은 이를 위한 사전절차로 26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일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및 조례 제정 방향을 논의한 이날 간담회에는 오상열 ㈔한국장애인부모회 세종지회장, 김명숙 ㈔대전발달장애인부모협회 회장, 이재구 세종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최성태 시설장, 박종석 세종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세종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김지훈 경감,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서은재 실장, 시청 노인장애인과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여미전 의원은 이 간담회에서 조례 제정 취지 및 방향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실종 예방·지원계획 수립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과 지원사업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는 것.
이재구 센터장은 세종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지원사업 및 그 필요성을 설명했다.
손목시계 형태의 위치추적기인 배회감지기는 보호자가 전용 앱을 통해 착용자의 현재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다. 사전에 설정해 둔 권역(안심존)을 이탈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고, 위기상황 긴급 호출(SOS) 알림도 가능하다는 것.
이재구 센터장에 따르면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1년 경찰청, S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했다.
실효성이 검증된 사업이지만 세종시의 경우 올해 보급 수량은 15개로, 매년 그 수가 줄고 있어 울산, 제주, 광주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이재구 센터장은 주장했다.
여미전 의원은 “현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관련 조례는 기초자치단체 6곳에 제정돼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범위를 넓혀 아동,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을 포함해 실종아동 등의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별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위치추적 장치의 지원 ▲실종 시 조기 발견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경찰서 실종 전담반 내 발달장애인 담당 지정 ▲경찰서 사전 지문 및 얼굴 사진 등록 ▲지자체 및 단체의 적극적인 실종예방 홍보 및 교육 등 견을 개진했다.
여미전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가정 및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