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불법유통 방지 및 원산지 단속 전담 팀·인력 전무 등 정면 지적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25일 “세종시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사먹어도 되는지, 최민호 세종시장은 대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순열 의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재방류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다시 높아졌는데, 먹거리 안전에 세종시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순열 의장은 보도자료에 ‘최민호 시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입장 표명 없고, 정부 신뢰하라 말 뿐’, ‘세종시 일본 수산물 불법유통 방지 및 원산지 단속 전담 팀·인력 全無(전무)’, ‘시민 안전은 뒷전… 선제적 대응 없고, 후속조치도 미흡. 행정 미숙’이라는 표현도 썼다.
이처럼 강경한 어조로 일관한 이순열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최민호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8월 24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가를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맞지도 않거니와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만큼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조치를 따라 믿고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게 마땅하다.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다시 발생했는데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각자 보조를 달리하면 그게 옳겠나?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다. 세종시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면 그에 맞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부응을 할 것”이라고 대답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순열 의장은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세종시의 수산물 및 가공품 안전을 위한 세종시 대응을 점검했지만, 시민 눈높이와 기대에 미치지 못한 행정력과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대응만 확인했다”고 역설했다.
이 의장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종시가 제출한 ‘수입 수산물 관련 자료 및 단속 실적’이라는 자료에 ‘세종시가 관리 중인 해당 통계자료는 없다’고 회신. 현황 파악은 물론 관리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또 지난달 일본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이후 최근까지 관계부서 간 논의도 전무했으며, 전담 인력확충이나 검사 건수 확대 또는 조사결과 시민에 공개 등에 대한 검토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심지어 ▲수산물 원산지 단속은 세종시청 ‘자연재난과(1명)’와 ‘동물위생방역과(1명)’, 일반식품은 ‘보건정책과(1명)’에서 ▲공공급식은 세종시청 ‘로컬푸드과(1명)’와 세종시교육청이 비정기적으로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1명)’이 검사하는 구조였다는 것.
각각의 담당공무원들도 2~3개 업무를 병행하는 바람에 전담인력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어서, 안전성 관리 소홀 문제도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이 의장은 꼬집었다.
이 의장은 “부산, 경남, 경북, 충남 등 다른 광역지자체는 후쿠시마 방사능 대응 전담 부서를 구성하고, 검사장비와 인력도 대폭 확충해 검사 결과를 매일 공개하고 있다”며 “최민호 시장은 지금이라도 수입 및 유통 수산물에 대해 철저한 대응과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본산 수산물과 가공품 안전성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미온적이고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세종시만큼은 정부 따라 미온적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제 목소리를 내고 선제적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한 최 시장과 세종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