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세종시법·세종행정법원 설치 법률 개정 2건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이 시급한 세종시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폭적인 예산 지원 및 법률 개정을 같은 당 중앙당에 15일 건의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이 2024년도 세종시 주요 사업으로 건의한 목록을 보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비롯해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이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다.
이어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금강 횡단교량 추가설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세종지사 설치, 세종시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제2컨벤션시설 건립 등 8건의 국비 지원 건이 포함됐다.
또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이 담긴 세종시법과 세종행정법원 등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등 2건의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
이같은 건의와 요청이 이뤄진 것은 1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년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이다.
이날 열린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훈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과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홍성국(세종시갑)·강준현(세종시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박병석 전 국회의장(대전 서구갑)과 황운하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대전 중구), 같은 당 박영순(대전 대덕구)·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사진>
세종시는 2012년 7월 1일 개청 이후 지방세 감소로 10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감액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등 재정위기에 봉착해 있다.
올해 세수입은 지난 7월 기준 808억원이 줄었고 연말까지 약 86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주당 세종시당은 위기에 처한 세종시 상황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을 건의하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현안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을 갖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충청권을 제2의 수도권으로 보고 모든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이고, 세종시가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국회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실정을 거듭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명확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국 세종시당 위원장은 “국회 규칙 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한다. 앞서 세종시당이 제시한 2024년도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 모두는 세종시당이 제시한 10건의 주요 사업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 진행될 정기국회에서 국비 지원 및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고 민주당 세종시당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