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전문가 의견 토대 세종시법 전면개정 구체화할 것”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기조강연·강현철 법제연 부원장 주제발표
역대 정부의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에도 수도권 집중이 되레 확대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방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견지에서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균형발전 실현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최민호 세종시장이 요청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새로운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세종시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 포럼’을 개최했다.
행정수도 개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시대 실현과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이날 포럼은 세종시가 주최하고 대전세종연구원과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고철용)가 주관했다.
최민호 시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수도 개헌과 지방시대 실현은 대한민국 미래의 향방을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담대한 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시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조강연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했다. 지방의 현실과 균형발전 정책을 되짚어보고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그동안의 균형발전 정책이 사실상 실패하게 된 구조적 한계로 ▲지식·정보의 수도권 집중 ▲자산의 공간적 격차 ▲공간분업형 산업생산 체계를 제시했다.
이어 역대 정부의 중앙집권적 균형발전 정책이 일관성 및 지속성 미흡, 정책적 의지 부족으로 실패했다며 지역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지방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우 위원장은 “수도권 쏠림에 대한 문제의식은 윤석열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하다”며 “교육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화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는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나와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입법적 과제 및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방향’을 제시했다.
강현철 부원장은 헌법 및 법률 개정 등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각국 대사관과 국제기구의 유치를 통해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 도약하기 위한 입법적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전영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이 좌장으로 나온 가운데 열린 패널리스트 토론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권한 이양 및 특례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로는 길병욱 세종시 미래전략추진단장과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소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김흥주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세종시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과 시정 핵심 비전인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