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중인 건수 여럿… 각각 유형 따른 정확한 건수 알려줄 수 없어”
1차 전수조사 결과, 7일 보건복지부 보고 예정… 전국에선 2123명
전국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세종시는 4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경찰에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지역에서 출산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의심 사례로 보건복지부가 통보해 온 건수는 모두 16건으로, 이 중 4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6일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북부경찰서에 각각 할 계획이라는 것.
이들 4명은 출생 사실을 부인하는 2명과 ‘베이비 박스’에 신생아를 넣었다고 주장하는 부모 등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술이 엇갈리거나 바뀌는 2~3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세종시 관계자는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내려보낸 지침에 따르면 베이비 박스에 신생아를 넣은 경우 및 출생을 부인하는 경우는 ‘유기’로 간주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라고 했다는 것.
이 관계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종시에서 출생을 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건수는 7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16건이라고 통보한 것은 세종시로의 주소 변동, 출생 후 곧바로 사망 등 9건이 있기 때문”이라며 “수사의뢰 건수는 4건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다. ‘더 확인하고 근거를 댈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달라’는 부모가 있어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6명의 공무원이 3교대로 돌아가며 16명에 대한 조사를 했고, 아직 최종 확인이 안 된 건수는 있다. 아기아빠가 데려갔다고 주장하는 건도 있다”면서 “입양을 했다고 주장하기에, 이를 확인할 입양동의서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케이스도 있다. 최종 확인이 안 된 건수 및 입양 케이스는 몇 건인지, 세종의 어느 동네에 사는지, 연령대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7일 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2015∼2022년 8년간 전국에서 출생한 아동 2123명이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아 출생 사실이 기록됐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