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중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고시 나올 듯… 2030년 준공 목표
세종시 폐기물 처리시설인 친환경종합타운 입지가 ‘전동면 송성리 일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시는 30일 오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15명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청에서 ‘제7차 입지선정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최종 입지를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결과, 전동면 송성리 일원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20곳의 사례와 입지후보지 특성을 반영해 평가기준·배점 등을 설정해 평가했다는 것.
타당성 조사에서 전동면 송성리 입지는 입지·사회·환경·기술·경제적 조건 등 5가지 분야에 대해 평가한 결과 전체 100점 만점 중 87.6점이 도출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폐기물처리시설로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평가하며, 특히 입지 타당성은 ▲자원환경 보전 ▲생활환경 안전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을 평가해 지난해 9월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세종시는 “주민 고발 건이 무혐의로 결정되면서 더 이상 행정절차가 지연될 수 없고, 시설 준공시점 또한 당초 2028년에서 2030년으로 늦춰지면서 불가피하게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6월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한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방재정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신청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공사착공 등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계획이다.
진익호 세종시 자원순환과장은 “6월중 고시를 한 후 법으로 규정된 행정적 절차를 밟아 가려면 3년 정도 걸린다. 착공 시기는 2027년으로 예상되고 2030년 준공될 것으로 본다”면서 “총공사비는 나중에 설계가 완료돼야 알겠지만 3500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 이 중 1660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또 주민 스스로 지역발전 대안과 주민지원기금을 논의하는 가칭 ‘주민지원추진단’도 발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민지원기금은 240억원, 연간 10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예고돼 왔다.
주민지원추진단은 주민 간 갈등해소, 환경유해성 검증,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및 수익사업 운영방안 마련 등 주민참여 활성화 협의 역할을 도맡게 된다.
시는 앞으로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달을 위해 간담회, 국내·외 선진시설 견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달 22일 전동면 주민대표 이장단과 충남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인 ‘아산환경과학공원’을 견학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시는 인구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하루 발생량이 2016년 99톤에서 2022년 200톤까지 증가하면서 자체 처리시설 부족에 따라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110억 원에 이르고 있어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추진 중이다.
친환경종합타운은 1일 소각량 400톤, 음식물자원화 1일 8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과 문화·체험시설을 포함해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전동면에 들어설 친환경종합타운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70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이날 입지선정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세종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