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구간 교통비 정산 후 여민전·어울링 요금 등으로 환급 구상 중
충남도, 18세 이하 청소년·어린이에 1일 무료 요금 횟수 3회로 제한
세종시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 시행은 2025년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연간 약 180억원가량 추가로 투입하면 대중교통 무료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약 180억원의 근거로 제시된 연도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해 시민들이 시내버스 탑승을 꺼려 하던 2020년과 2021년이어서, 무료화 정책이 본격화할 경우 추가로 투입해야 할 예산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민호 시장은 21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내버스 무료화에 관한 용역은 2월 말에 나올 예정”이라며 “2025년 4월 시작하는 정원산업박람회 전에 시내버스 무료화를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우리 시에서도 전국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운송업체에 지원금을 지원(약 400억원)하고 있고, 수입은 174억원(세종교통 83억원, 세종도시교통공사 91억원)정도”라며 “버스 대수를 늘리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요금(약 180억원)만 추가하면 대중교통 무료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 시장이 생각하는 시내버스 무료화 대상은 ▲세종시내 구간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하는 시민 전부로 ▲시민이 요금을 내고 버스를 타면, 시내 구간 교통비를 정산한 후 지역화폐(여민전)나 어울링 요금 등으로 환급해 주는 체계 등이다.
세종시 시내버스 중 시외 구간 또는 대전·충북 청주 등을 오가는 BRT 버스, 광역버스 등은 무료화 대상이 아니다.
즉 무료화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 안에서만 시내버스에 타고 내렸을 때이다. 또 여민전 미가입자이거나, 어울링 회원이 아닐 경우 시내버스 요금을 환급받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세종시가 시내버스 무료화를 위해 근거로 삼은 추가 재정투입 예상액 180억원은, 2020년 세종도시교통공사 및 세종교통의 운송수입 148억원과 2021년 두 회사 운송수입 174억원을 반영한 것.
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 시민들 상당수가 시내버스 타기를 꺼려하던 때로, 최민호 시장과 세종시의 바람대로 시민들이 시내버스 탑승을 적극적으로 해 활성화할 경우, 두 회사에 보전해줘야 할 연간 운송수입액은 180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재정 압박 우려 때문에 7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이어 지난해 4월 1일부터 18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거주지 시·군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 시행에 들어간 충남도도 무료 탑승 횟수를 1일 3회로 제한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1일 또는 월간 무료 탑승 횟수 제한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신 최 시장은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편리하게 전면 재개편 ▲버스 운행 대수를 310대에서 352대로 42대 증차해 운행 횟수를 확대 ▲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까지 이동에 대한 단기 교통대책으로, 버스승강장마다 자전거 거치대를 구축해 어울링, 자가 자전거 이용을 도모하고 수요응답형 버스(셔클)도 활성화 ▲승용차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책으로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공공청사 주차요금 부과하는 방안 등을 추진 ▲대중교통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교통신호 체계를 주요 교차로마다 개선하고, 과속방지턱, 도로 안전시설 재정비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교통 분담률은 승용차 45.4%, 도보(걷기) 42.3%, 시내버스 7.3%, 자전거 3.1%, 기타 1.9%로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