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은 24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준현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부자감세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종부세 특별공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소수를 위한 노골적인 부자감세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공격했다.
그는 ”정부는 이미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해 사실상 감세를 추진했다“며 ”20억원 주택을 한 채 가진 경우 371만원에서 이미 165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였는데, 여기에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하면 98만원까지 내려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당이 (종부세 기준가액을) 올해만 11억 원에서 3억 원을 추가 공제하고, 내년에는 다시 12억 원으로 한도를 조정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2020년부터 매해 기본공제액이 조정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강준현 의원은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세법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인 만큼, 향후 정기국회에서 심도 깊은 검토와 충실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에서 지난해 종부세를 납세한 시민은 1만1000명으로, 259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