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공동체와 전문가들 필요성 논의 필요” 유보
지난달 28일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별위원장이 ‘교육자유특구’를 거론하며 세종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세종시 교육감 후보들의 입장이 나눠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보수 후보로 분류되는 강미애·송명석·이길주 후보는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최교진 예비후보는 ‘유보적’ 입장을 밝히는 등 진보와 보수간에 상반된 견해를보였다.
강미애 예비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가 교육특구로 선정된다면, 미래 교육 비전이 더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다“며 ”교육특구에서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면 교육을 위해 떨어져 사는 가족이 없어지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는 ”자녀들 간 가족 분리가 가장 심한 곳 중 하나이자 혁신교육 수요가 가장 큰 곳이라는 지적을 생각하면, 특구에서 원하는 교육을 통해 가족 분리를 막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에 더욱 큰 욕심이 난다"며 "세종시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학습에 있어 부족하다고 느끼는 세종교육을 타파, 경쟁력이 높다는 소리를 듣게 정책을 펼쳐 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송명석 세종시 교육감 예비후보도 “교육자유특구 지정이 되면 권역별 공립 대안학교와 외국어 특성화고교 등 거점학교를 설립· 운영이 수월해지고, 교수· 학습 개선을 통한 학교 역량 강화와 교육 혁명이 일어나 장차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입장을 분명히했다.
송 예비후보는 이어 “교육특구는 세종교육 자율혁신의 비합리적인 점을 개선하는 ‘수업혁신’을 이끌어 학력 하향 평준화를 막고 질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는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진정한 의미의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보수로 분류되는 이길주 예비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자유특구 지정은 세종교육을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한국교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며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2012년 본인이 세종시교육청 근무할 당시에도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했는데 인천 연수구 등에 밀려 선정되지 못했다”는 과거사를 밝히며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은 교육의 국제화를 더욱더 가속화하고 세종시의 특성을 살려 세계적인 행정도시와 걸맞은 교육도시를 추진함은 물론 세종시의 자율학교와 학교 자율 경영체제와 연계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 규제가 풀어져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우수한 산학협력 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진보진영의 최교진 예비후보는 유보의 뜻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3일 이뤄진 정책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최 예비후보는 “교육자유특구 발언은 교육정책 관련 전문가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정책”이라며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이고 교육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육자유특구가 실현 가능한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교육공동체에서 심도깊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그는 “교육은 장기간에 걸쳐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전교조 세종지부는 “교육자유특구는 MB정부 시기 영어 몰입교육의 명분으로 내놓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진행한 자사고, 특목고 정책의 연장으로, 교육을 시장에 내주고 학교 서열화와 특권교육, 귀족학교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교육자유특구 철회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