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는 교육자유특구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교육특구를 세종시에 시범설치할 수 있다는 발언에 따른 것이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학생선발, 교과과정, 교원 등에 대폭적인 특례 ▲발도르프학교 등 양질의 대안학교 설립 등을 허용하는 교육자유특구를 언급하며 그 시범지구로 세종시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교육자유특구는 MB정부 시기 영어 몰입교육의 명분으로 내놓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진행한 자사고, 특목고 정책의 연장으로, 교육을 시장에 내주고 학교 서열화와 특권교육, 귀족학교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한국교육의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대입제도”라며 “대입제도의 획기적인 개편 없이는 그 어떠한 정책도 대입에 유리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현 입시제도를 그대로 둔 채 교육과정 편성 및 학생선발의 자유를 주는 교육자유특구는 대학입시를 위한 입시몰입 교육특구가 될 수밖에 없으며,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지역 줄 세우기, 지역격차 심화로 귀결될 것이 불 보듯 뻔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세종시는 출범 이후 고등학교 간 서열화를 막기 위해 2017년부터 세종시 전지역에 걸쳐 고교 상향 평준화 정책을 시행했고 각 학교별로 특색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와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의 유·초·중·고는 혁신학교 운영을 통하여 거둔 성과를 계승하여 안정적으로 혁신자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혁신자치학교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이미 충분한 자율권을 갖고 세종형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교 이후 교육과정 운영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종의 교육자유특구 지정 논란은 세종시 출범 이후 공교육의 정상화와 모든 학생에 대한 차별없는 교육을 지향하며 노력해온 세종교육공동체의 노력을 뒤흔드는 것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는 교육자유특구 지정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