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각 정당은 6월 1일 실시하는 4대 지방선거 후보자를 공천하는 절차와 심사 기준을 정하느라 분주하다. 돌이켜 보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꽤 많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당선 후 유권자들을 실망하게 했다.

그 중 일부는 범죄를 저질러 중도 사직하는 예도 있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각 정당이 충분히 검증하고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정해 좋은 후보를 공천해 주기를 희망한다.

민주당은 이번 공천심사에서 예비후보자의 음주 운전과 성폭력 전력,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과 출마 부적격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도 기초, 광역의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기초자격 시험을 치르기로 했고, 강력범죄와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전력자, 투기성 다주택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은 후보 등록을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

나는 유권자 관점에서 각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의 공천심사 기준을 제안해 본다.

첫째, 후보자의 정치 철학-이념적 지향성이 무엇이냐가 중요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가 자기 정당의 강령, 당헌, 당규, 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 그는 철새 정치인이 될 것이다.

둘째, 후보자가 과거에 사회봉사 활동이나 지역 사회 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했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각종 단체에 이름만 올려놓는 그런 경력을 아니라 실제로 소수자들을 지원하거나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활동한 경력을 잘 보아야 한다.

셋째, 후보자가 공조직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공익적 사업을 만들거나 창의적인 정책입안을 해 본 경험이 있느냐를 살펴봐야 한다. 실행력이 없으면 당선 후 거수기 역할만 한다.

넷째, 지방자치, 지방행정, 도시환경, 교육, 교통, 복지, 여성 분야 등에 전문성이 있는가도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전문가만 정치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성이 있으면 가산점은 주어야 한다.

다섯째, 정치와 행정은 혼자 하는 게 하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조정해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정치력과 인간관계, 대화와 협상 능력, 유권자들과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유권자와 공감대 없이 자기만의 아집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여섯째, 폭력, 부정부패 범죄 경력자는 철저히 제외되어야 한다. 공정과 정의는 부패와 공존할 수는 없다.

일곱째, 공천과정에서 후보자가 자기의 중요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입법-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게 하면 좋을 것이다. 현실성 없는 공약은 그야말로 공치는 약속이다.

아무튼 각 정당은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행복한 삶, 국토의 균형발전, 지방 소멸 시대를 극복할 능력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서 유권자들이 좋은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김준식, 프리랜서 칼럼니스트, 지방분권 전국회의 상임대표, 대한웰다잉협회 자문위원,(사)아시안프렌즈 명예 이사장,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전 지방YMCA 사무총장, 전 다문화가족정책위원(위원장 국무총리),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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