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수·손인수 세종시의회 의원이 29일 세종시의 부문별 ‘불균형’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세종시의회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각각 5분 발언을 통해 ▲박성수 의원(종촌동)은 세종시 신-구도심간 만족할 만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바람에 ‘읍·면지역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고 ▲손인수 의원(새롬·다정·나성동)은 세종시의 안전 분야별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 소속 손현옥 의원(고운동)은 5분 발언대에 나와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불법 노점상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성수 의원은 “세종시의 균형발전과 읍면 지역의 소멸 방지를 위해 다차원적인 실천전략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24일 발표한 ‘2040도시기본계획 기본 구상안’의 읍·면 지역 인구 30만명 목표 달성이 현 추세대로라면 어렵다고 단정했다. 그는 동 지역과 달리 읍·면 지역 인구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지난 2월 기준 조치원읍을 제외한 9개 면이 소멸 위험지역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 전체의 소멸위험지수는 1.33이지만, 전동면과 연동면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각각 0.16과 0.18로 나타난다”며 “면 지역 인구 감소는 지역 쇠퇴로 이어져 지역공동체의 소멸, 안정된 소득원과 일자리 부족, 빈집과 유휴시설의 방치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또 적절한 공공 및 생활 서비스 공급에 사각지대를 낳는다는 분석도 했다.

박 의원은 다차원적인 실천 전략으로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육아 및 주거 환경, 교육 여건 등 매력적인 사회를 만드는 패러다임 전환 ▲읍·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제공→지역 정착 유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한 청년 인구 유출 억제 및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밑거름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의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만큼, 경제·사회의 대규모 충격과 조정 비용을 초래하기 전에 읍·면 지역의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인수 의원은 지역안전지수 평가를 통한 세종시 안전 증진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손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의 안전 위협 요인들이 대규모 복합 재난 형태로 매우 다양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상기한 뒤, 세종시 출범 10주년이자 국제안전도시 공인 5년차를 맞는 동안 많은 노력과 성과에도 안전한 삶을 보장받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인수 의원이 제시한 2021년 세종시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총 6가지 분야 중 범죄·자살·감염병 분야 1등급, 교통사고 분야 3등급, 화재와 생활안전 분야는 각각 4등급과 5등급이다.

손 의원은 “최근 5년간 세종시는 범죄·자살·감염병 분야에서는 상위등급을 유지하는 반면 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 분야는 하위등급에 머물러 있어, 분야별로 극단적 차이가 나는 특징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역안전지수 평가를 통한 세종시 안전 증진 정책 방안으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안전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시민 안전의식 개선 및 증진을 위한 안전문화 활동 ▲주기적인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점검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는 정책 수립 초기 단계에서는 지역안전지수 평가를 통해 산출된 결과에 따라 정책 목표를 구체화 하고, 이후 자원 투입 과정에서는 시기와 기간별 점검으로 지역사회 안전 증진의 필요성과 효과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인수 의원은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역 안전의 최일선에서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손현옥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불법 노점상의 영업행위’ 문제를 지적했다.

손현옥 의원은 언론 보도 및 사진과 통계자료를 근거로 불법 노점이 2012년 한솔동 ‘목요장터’를 시작으로 종촌동과 아름동, 고운동까지 이어져 가락마을 8단지와 5단지, 고운동 시립도서관 등 주거지와 학교 근처로 자리를 옮겨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불법 노점이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며 “비과세에 따른 일반 상점과의 형평성 문제,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 문제, 불법 차선 점유로 인한 안전 문제, 주변 상가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부터 책임읍동제 단속을 시행한 후 총 9103건이 단속되었지만, 불법 노점 영업행위가 고착화돼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또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권리가 충돌하는 첨예한 사안인 만큼, 합법적인 노점 영업문화와 상생하는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불법 노점 영업행위는 기존보다 더욱 강력한 대응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대안으로 그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단속 사각지대 중심 상시 단속체계 구축 ▲푸드트럭처럼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길거리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불법 노점상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 및 관리 강화와 중·장기적 불법 노점상 양성화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