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건물 사면 공사기간 임대료 절감·추가비용 방지” 주장
법적근거 부족·단번에 1천억 확보 곤란 등엔 대안 제시 안해
박성수 세종시의회 의원이 세종시청사 별관 신축 계획과 관련해, 새로 짓지 말고 민간 상가 건물 매입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수 의원은 27일 폐회한 제73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즉시 입주 가능한 건물 매입을 통해 신축 기간 내야 할 임대청사 임대료 절감, 공사 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 손실 방지로 예산 낭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수 의원의 이같은 제안은 최근 906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청사 서쪽 주차장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별관 청사를 짓겠다는 세종시 계획에 반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시청 별관 입주로 인한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와 건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면서 “현재 세종시가 계획하고 있는 시청사 별관 규모 이상의 민간 건물 가격도 1000억 원대 이하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도 적극적으로 매입을 검토할 만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행정기관인 세종시가 민간 건물 경매에 참가해 매입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세종시 발표 및 세종시 재정으로는 한꺼번에 1000억원에 가까운 건물 매입비를 마련하기가 곤란한 점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현재의 세종시청사 계획을 수립한 때는 2008년으로, 시청 공무원 700여 명을 고려한 기준이 2012년 설계에도 그대로 반영돼 개청 3년 만인 2015년 업무 공간이 부족해 민간 건물을 임차하기 시작했음을 박 의원은 상기했다.
2012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 당시 공무원 정원은 956명이었으나 지난해 7월 2450명까지 정원이 늘었다.
현재 전체 세종시 10개 실·국·본부 중 4개, 350여 명의 직원이 연간 약 9억 원의 임대표를 내고 외부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다.
박성수 의원은 이어 “그동안 세종시는 전국 최고 공실률을 해결하고자 상가 활성화 대책을 추진했으나, 탁상공론 행정에 불과했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았고, 최근 방축천의 초대형 상가가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통매각 절차를 밟게 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해, 시청 별관 신축계획이 세종지역 건물주·상가 점주 등의 정서와 다른 것임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한편 이날 폐회한 임시회에서는 안찬영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정책’을 주문했고, 임채성 의원은 도심 교통소음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과 종전선언 최종 합의 촉구 ▲우리 정부의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촉구 등이다.
시의회는 또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례안과 동의안 등 30건의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하고 폐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