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의 피와 눈물과 땀이 갈피갈피 배어 있는 세종시 탄생
세종시 출범 10년, “꿈은 이뤄진다. "Dreams Come True!”
20대 대선, 여야 유력 후보 ‘세종 청와대’ 설치 약속 긍정적
세종 국회의사당에 이어 ‘세종 청와대’도 현실이 될까? 아니,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내년도,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세종 대통령 집무실’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온도와 결은 다르지만 여‧야 유력 대통령 후보 2명이 모두 세종 대통령 집무실 설치에 긍정적이다. ‘세종 청와대’ 시대가 성큼 다가온 셈이다.
대통령 집무실 설치는 행정수도 완성에도 청신호다. 핵심은 대선 공약에 명확하게 명시를 하느냐와 당선 후 헌법 개정을 통한 구체화 여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포문,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도 약속
세종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지난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파급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공약 발표 시기가 경선 과정 중으로 후보로 확정되기 전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대선정국을 강타할 큰 이슈임에도 상대적으로 주목도는 낮았다.
최근 이재명 후보에 이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세종 청와대 설치 약속을 하면서 두 후보가 본격적인 세종 대통령 집무실 경쟁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29일 세종을 찾아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사족 없는 대선 공약과 헌법 개정 통한 구체화 실현 여부
유력 두 대선 후보가 공약을 한 만큼 세종 청와대 설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실천 의지다.
각 정당의 후보들이 세종시와 관련한 공약들을 이것저것 내놓고도 당리당략에 따라 약속을 뒤집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단적인 예다.
세종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주요 의제로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5년 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등장했고, 2년 전인 2019년에는 잠시 뜨거운 이슈가 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 광화문 이전”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반사적으로 세종 청와대 집무실 설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던 것이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더 이상 공론화되지 못하고 사장됐다. 국민청원도 흐지부지 됐다.
당리당략 따라 세종 관련 약속 미온적, 세종의사당 설치는 단적인 예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함으로써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세종특별자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세종 청와대 설치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행정수도를 이끄는 '쌍두마차'라는 평가답게 상징성과 유무형의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이를 실현 가능케 하는 개헌 없이는 모래성을 쌓는 말잔치에 불과할 뿐이다. 법률적 뒷받침 없이는 반 발짝도 나갈 수 없음은 지난했던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 과정에서 신물 나도록 겪었다.
충청권 행정수도 명문화 줄곧 주장, 민주당 세종자치법 개정 당론 채택
당연히 개헌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충청권은 그동안 지방분권·균형발전과 함께 행정수도 세종시 명문화 등 줄곧 ‘개헌’을 주장해 왔다.
지난해는 ‘헌법 개정’(개헌)을 목표로 하는 전국적인 시민사회단체 협의체도 출범했다.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1000명이 넘는 이들이 창립회원으로 이름을 올린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개헌국민연대)’의 발족이다.
제대로 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개헌’은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개헌을 위해선 일단계로 대선 후보들의 전제 조건이나 군더더기 없는 명확한 공약화가 필요하다.
제2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설치는 사실상 ‘개헌’의 동의어나 다름없다.
법률적 뒷받침 없이는 반 발짝도 나갈 수 없어, 개헌은 필수불가결
한편 세종 청와대 설치는 충청권의 공약으로만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충청권을 넘어서는 국가단위의 공약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지역사회의 역량 결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국 단위의 공약화에 성공해도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갈 길이 쉽지는 않다.
2019년 실패한 국민청원을 되돌아 볼 필요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 달 동안 겨우 1만3천여 명이 동참했다. 답변이 필요한 20만 명이라는 목표치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7% 수준에 그친 것이다.
대선 후보 공약에도 쉽지 않은 길, 지역 역량 결집 절대적으로 필요
세종 청와대 설치가 충청권의 공약으로 갇혔서도 안되지만 지역의 결집 없이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
세종시 탄생에는 행정수도 사수를 비롯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 등 고비고비마다 충청권의 피와 눈물과 땀이 갈피갈피 배어 있다.
백수의 제왕처럼 용맹하고 기품있는 자세와 민화에 나오는 친근한 호랑이처럼 국민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세종 행정수도가 법률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이뤄지기를 소망한다.
올해는 행복도시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다. “Dreams Come True! (꿈은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