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방지, 세종시민이 직접 감시한다
부동산투기 방지, 세종시민이 직접 감시한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1.09.23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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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 종합 투기장 된 부동산시장 바로잡는 역할
“이대로는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 등 세종시 건설 취지 달성 못해”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가 지난 4월 발족돼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아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청 건설교통국과 간담회 모습

“이런 모임도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폭등에 이어 전국에서 나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세종시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름하여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

말 그대로 시민들이 주축이 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자는 모임이다.

이들이 투기방지에 발벗고 나선 건 지금과 같이 세종시가 부동산 종합투기장이 되면 정작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 고유의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지난 4월 발족한 이 모임에는 세종YMCA, 세종여성 등 시민단체와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세종시건축사회, 세종공인중개사회 등 행정수도 및 부동산업계,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각 정당들도 참여를 하고 있다.

필요할 때 성명을 발표하고 세종시청 관련부서와 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현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잘못된 흐름을 막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문서진 공동대표(세종공인중개사회장)와 최정수 세종문화예술포럼 대표, 김승태 건축사회장, 김동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과 조상호 세종시경제부시장, 김재주 시 토지정보과장 등 세종시 관계 공무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지는 등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정례, 또는 부정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중개, 과다 수수료 징수, 허위광고 등 현장지도 단속의 필요성을 양측이 공감하고 ‘클린 세종시 부동산 만들기 캠페인’ 전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또, 세종시 공인중개사들에게 명찰 패용 사업 실시와 2개월에 한 차례씩 정기간담회 개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에 따른 대책과 향후 이전 공직자에 대한 거주 마련 필요성, 아파트 분양 시 기타지역 축소 및 폐지 등을 협의하는 등 세종시에서 거론되고 있는 문제를 집중적인 토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특히 부동산정책시민연대는 공직자 투기 전수조사와 아파트 분양 기타지역 축소와 관련한 정책 반영을 올해 목표로 세종시 측과 의견을 조율하고 난개발 방지에도 시민들이 힘을 결집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문서진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세종시의 부동산 투기문제를 민간차원에서 자정 활동으로 해결하려는 점에서 모임의 의미가 있다”며 “세종시가 당초 건설 당시 추구했던 가치에 맞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투기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공직자 아파트 분양 전수조사를 제의하는 등 투기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세종시가 건설목적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모씨(48·세종시 종촌동)는 "세종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단최면에 걸린 것처럼 가격 상승만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모임이 활성화 돼 가격 담합이나 조장 등의 행위가 없어져 살기좋은 행정수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한편,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는 지난 4월 발족하면서 “이제는 시민들이 감사와 자정의 주체가 되어야 할 때”라고 선언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과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도시의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자정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정책 시민연대에는 세종YMCA, 세종YWCA, ㈔세종여성, ㈔세종문화예술포럼, 세종환경운동연합,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세종시건축사회, 세종공인중개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 국민의힘 세종시당,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정의당 세종시당 등 12개 단체 및 정당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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