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토지보상비 최초 689억원에서→ 839억원으로 무려 150억원 폭등
세종시가 조치원읍 청춘공원 조성과정에서 늑장행정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보상협의를 서둘러 마무리 짓지 못해 보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인데, 협의가 지연되는 사이 당초 대비 땅값은 최고 두 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환경녹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
조치원 청춘공원은 조치원읍(신흥,침산,봉산)과 연서면(월하리) 일원에 총사업비 1,160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24만 2,252㎡ 규모로 산책로 및 하늘데크, 캐스캐이드, 참여정원 등이 들어선다. 시는 이곳을 북부권 시민들의 여가·휴식공간을 책임질 대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지난 2015년 발표했다.
문제는 토지보상 협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보상비가 무려 150억원이나 증가했다는 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는 2015년 5월 공원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 3월 1차 토지감정평가(255,159 ㎡) 결과 689억원의 보상비를 산정했다. 이 과정에서 편입 토지 총 270필지 중 119필지(283억원)는 보상에 협의했고 151필지(405억원)는 협의하지 못했다.
이후 2017년 2월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됐고, 그해 7월 나머지 151필지에 대한 2차 토지감정평가에선 476억 원의 보상액이 산정됐다. 1차 감정평가에 비해 72억원 가량이 증가한 수치다. 이중 42필지(142억)는 협의, 109필지(334억원)는 협의하지 못했다.
이후 2018년 8월 미협의 토지 109필지에 대한 3차 토지감정평가에서는 2차 감정평가 대비 78억원이나 증가한 413억원이 보상비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 토지보상비는 최초 689억원(1차 감정)에서 839억원(3차 감정)으로 3년 사이 무려 150억원이나 폭등했다. 이와 별도로 5년간의 지역개발기금 이자까지 합할 경우 토지보상비는 86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김 의원은 보고 있다.
미협의 토지보상에 대한 재감정 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토지보상비가 천문학적으로 뛰어 막대한 시민혈세를 낭비하게 된 셈이다.
심지어 일부 필지는 3차에 걸친 감정평가 과정에서 당초 대비 ㎡당 38만원이던 땅값이 87만 8천원까지 무려 230% 뛴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필지는 당초 17억 5천만원이던 땅값이 31억 1천만원까지 무려 13억 6천만원(177% 증가)이나 오르기도 했다. 보상금 액수 기준 최고 증가율을 보인 곳이었다.
시 관계자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감정으로 인해 토지 보상비가 증가하게 됐다"고 답했다. 토지보상협의 과정 중 조치원중학교 이전(세종시교육청), 농촌테마공원(도도리파크) 조성계획 반영, 조치원읍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결정(조치원발전위원회의) 등으로 총 사업기간이 지체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획 수립 시 해당 부서와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면, 토지보상협의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시의 안일한 행정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미협의 토지에 대한 신속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면 시민혈세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토지 수용 재결을 1차 이후에 하기에는 어려웠겠지만, 적어도 2차 이후에 마무리했다면 78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각종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와 신속한 행정처리로 시민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