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기업과 대학에게 토지 공급 가격을 내리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세종시 지원위원회'를 열고 '세종시 이전 3년 평가'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조사는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가 정부 의뢰를 받아 2016년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했으며, 평가항목은 ▲균형발전 의지 선언 ▲행정기능 분산 ▲경제기능 분산 ▲인구 분산 ▲인적자원 분산 ▲비수도권 인프라 개선 등의 6개 지표로 구성됐다.
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정주여건은 빠르게 개선되었지만, 교통과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자족기능 확충수준은 타도시에 비해 기업을 유인할 특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대학 등 연구개발과 기술교류 여건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세종시 위상이 각종 투자유치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기업․인적 자원의 분산 및 유인이라는 국가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위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시급한 분야인 교통여건 및 의료시설 개선에 대한 획기적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생활권(첨단산업기능)을 대덕·오송 등과 연계가 유리한 5생활권으로 이전하고, 6생활권에는 상업․문화 및 의료․복지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나와 주목됐다. ▲주변 산업단지와 기능적 연계 ▲주거지역 인접 ▲광역교통 접근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기업들에게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우수대학 유치를 위해선 대학용지 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세종시 이전 3년 평가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형이라는 평가 시점상의 한계는 있으나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행정기능 이전에 대한 신속성에 비해 행정기능의 완결성도 낮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자족성 확보를 위한 일자리 확충, 고차산업 유치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분야로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