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복도시 5생활권(의료·복지)과 6생활권(첨단지식기반)의 기능을 맞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 변경’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이 주민 반발이 일자 기본계획 변경을 잠정 보류했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시마저 부정적 기류가 강해 현 시점에서의 강행은 사실상 힘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현 상황에서 변경 추진은 잠정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진 일정을 대선 종료 시점 이후로 늦춘 것으로 분석된다.
7일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열고 기능 최종 변경안을 보고하려던 계획도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말 세종시에도 전달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논란을 야기했던 기본계획 변경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사실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반발은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추진된 면이 적잖았기 때문이다.
'의료·복지기능'을 갖는 5생활권과 '첨단산업기능'을 갖는 6생활권의 기능을 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해 9월 열린 '제12차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최초로 공론화됐다.
당시 정부는 6생활권(첨단산업기능)을 대덕·오송 등과 연계가 유리한 5생활권으로 이전하고, 6생활권에는 상업․문화 및 의료․복지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변 산업단지와의 기능적 연계 ▲주거지역 인접 ▲광역교통 접근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지난해 12월 5·6생활권 기능 재설정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 기본계획 변경안’ 추진 계획이 발표되기까지 세종시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수렴작업은 전무했다. 언론 브리핑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2006년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여 만에 큰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계획이지만 서두르는 느낌이 컸다는 것이다.
부정적 기류가 확산하자 행복청은 5생활권을 '첨단·의료·복합' 으로, 6생활권을 '복지·여가·휴양' 으로 재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의 거부감은 예상보다 컸다. 지난달 21일 열린 설명회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며 파행을 빚기도 했다.
세종시 역시 사실상 반대 입장이었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행복도시가 건설되기 전 백지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견 수렴대상이 많지 않았지만 이미 세종시에는 25만여 명의 시민들이 들어와 있다"며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수도론이 점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본계획 변경을 신중히 하자는 입장도 표명했다. 그는 "시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 부분(행정수도)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5생활권에 첨단 산업 기능을 부여한다면 구체적으로 그림이 나와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첨단산업을 유치할 것인지 준비가 덜된 것 같다. 준비를 거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변경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5생활권 원안사수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장식)는 지난 2일 국토부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기본계획 변경 '잠정 보류' 입장을 전달받았다. 당초 7일부터 기능변경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었지만 일단 항의 집회 일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김장식 대책위원장은 "일단 국토부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다"면서도 "차후라도 기본 계획 변경을 재추진할 경우 주민들은 원안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