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치안,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
세종시 치안,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
  • 심은석
  • 승인 2013.12.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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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석칼럼]세종시 치안 로드맵에 관심과 협력을 기대하며

   심은석 충남경찰청 정보과장
몸도 마음도 바쁜 연말이다.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송년회의 떠들썩한 만남을 뒤로 할 때마다, 흥겹게 보던 연극이 끝난 극장 문을 나서는 것처럼 허전함이 밀려온다. 해마다 한해를 보내는 감회가 느껴지지만 올해는 유난히 추위 때문인지 차운 바람만이 밀려 오는 듯하다. 하지만 너른 홍성 내포 구릉 지대 낮은 구릉에서 아침 마다 솟구치는 태양을 볼 때마다 하루의 기쁨이 햇살 처럼 솟구쳐 오른다.

날마다 황홀한 일출이 있는 동녘으로 창문을 열어 젖히는 기쁨?
흘러가는 과거도 다가올 미래도 오직 이 순간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순간이 가장 소중 하지 않은가? 날마다 매 순간 다가오는 지금, 머무르는 곳에 집중해야 한다.

연일 국내외 뉴스가 쏟아진다. 철도 파업, 각 지방에서의 시위, 북한에서 들려오는 반인륜적인 소식 등 세상일의 많은 소식들이 연말을 더욱 스산하게 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야만적인 북한집단과 같이 살아가야만 하는 안타까움이 밀려온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는 더욱 스산하다. 우리지역도 당진 등 송전탑갈등, 철도 파업 갈등, 유성기업 갈등 등 오랫동안 진행 중인 갈등이 잠재해 있다. 국내 9개 공기업 부채가 358조원에 금년 상반기만 18조가 증가 하였다는 소식이나 세수 부족으로 내년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 등, 하지만 들려오는 뉴스 중에서 가장 즐거운 소식도 있다.

엊그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특례지원을 2020년까지 연장한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광역특별회계에 세종시 계정을 별도로 설치한다. 또한,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세종시 공무원의 자치행정 수행 능력 개발을 위해 국가 및 공공단체 등과 인사 교류를 실시하고,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세종시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행정도시로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했다. 세종시 특별법 개정으로 명품 세종시로 더욱 발전 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지난 13일부터 교육부등 13개 기관이 2단계 세종시로의 이사가 한창이다. 5천여명의 공무원이 이제 새로운 청사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선진 대한민국을 설계할 것이다. 밀려오는 이사차량의 안전을 위해 경찰도 교통관리와 치안 대책에 열심이다. 충남경찰청과 세종경찰에서도 세종시의 증가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고 있다. 세종시와 정부 청사 주변의 급증하는 치안 수요에 선제적 범죄 예방활동을 골자로 하는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CCTV를 확대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세종경찰청과 기동단을 확대하는 단계별 치안 로드맵을 발표 하였다.

내년 1월 말까지 행복도시 내 취약지역에 세종청사경비대 경찰관 및 전의경, 지구대, 형사 등 13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하여 상시 배치하는 등 정부청사 2단계 이전에 따른 선제적・실질적 범죄 예방 순찰활동을 전개하여 체감 치안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예방 활동과 원룸과 여성주거 지역에 대한 집중순찰, 건설현장・빈집털이 절도 예방,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도 동시에 마련된다.

2단계로 내년 연말까지 인력・시설을 확충, 「명품도시」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CCTV를 482대에서 736대 수준으로 증설하고, 내년 4月 「통합 CCTV 관제센터」를 구축하며, 셉티드(CPTED) 기법을 적용, 환경설계시부터 범죄예방에 기여토록 하며, 세종경찰서 인력 또한 30% 이상 증원하고, 경찰서의 1급지 상향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세종경찰서를 남부서와 북부서로 분리・운영을 추진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 격에 맞도록 세종지방경찰청 신설하고 기동단 창설 등이 논의 되고 있다.

   세종경찰청 신설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어 관심을 끄는 가운데 세종시 치안에는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세종시 특별법의 개정으로 자치권의 확대와 재정 확충, 증가하는 정부 청사 주변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행정역량을 제고하는 시점에 경찰에서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세종시의 성공을 위해 안전하고 안심이 확보되는 명품 치안의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된다. 엊그제부터 운영 되는 아름 파출소를 비롯하여 유입 주민에 부응하여 가시적으로 치안력이 증설 될 것이다. 경제를 움직여 활성화 되는 데는 소비자등 경제 주체의 심리가 큰 요인이 된다고 한다.

치안문제도 지역 주민의 범죄 불안 심리와 안전감, 경찰에 대한 신뢰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불안하다고 느끼면 한없이 불안해 지며, 범죄 심리는 들판의 불길처럼 번져 나가는 속성이 있다. 발생한 범죄에 대해 느끼는 시민의 생각과 태도도 지역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도시 인프라가 만들어 지고 행정과 복지 공무원이 증원 되고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안전과 범죄 불안 요소를 제어 하는 일도 중요해 진다.

대규모 신도시가 급격히 조성 되는 곳에는 늘 상 살인 등 강력 범죄의 증가를 경험하였다.
과거 화성, 수원, 안산처럼 급격한 신도시 팽창에 따른 범죄 증가와 불안 심리를 막기 위해서는 세종시는 관련 기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것은 지역 공동체의 공통된 책무라는 생각이다.
최상의 범죄 제압 무기는 유관 기관의 협력이라는 격언을 늘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치안 인프라는 일시적으로 소비되는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기를 기대한다.

<필자 심은석은 초대 세종경찰서장으로 역임하고 현재 충남경찰청 정보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공주 출생으로 공주사대부고, 경찰대학 4기로 졸업하고 한남대에서 행정학박사를 취득했다. 지난 7월 시집 '햇살같은 경찰의 꿈'을 출판했고 한국 문학신문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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