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중심 국정운영시스템 구축해야
세종시 중심 국정운영시스템 구축해야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3.12.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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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당 정책토론회에서 조명래 단국대 교수 주장

   민주당 세종시당은 내년 '6.4 지방선거' 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세종시와 관련한 의제설정에 들어갔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내년도 지방선거는 사람 중심의 진보적 지방자치의 가능성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세종시의 균형발전은 ▲행복시의 올바른 조성을 통한 국가적 균형발전 ▲세종시 권역 내 읍면 간에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 ▲행정과 주민 간 민주적 협치를 통한 행정체로서 특별자치시의 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공약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교수는 18일 오후 2시부터 조치원 신협 3층 강당에서 열린 ‘6.4 지방선거’ 정책개발을 위한 민주당 세종시당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이같이 말하고 “세종시 중심의 국정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행정의 비효율성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행 서울중심의 국정운영이 지속되는 한 부처이전이 완료된 후라도 행정의 비효율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근본 처방은 세종시 중심으로 국정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교수는 정부 여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분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설치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세종시가 중추거점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용이하다” 며 조속한 시일 내 이들 기관의 설치를 주장했다.

자치행정의 역량강화와 역내 통합적 균형발전을 위해 그는 “행복시는 행복시답게 우선 조성한 다음 세종시 역내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을 이뤄나가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며 “어떤 경우든 균형발전은 단순한 하드웨어 설치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역주민들의 사회문화적 서비스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에서 황희연 충북대 교수는 조치원읍과 북부지역이 낙후된 반면 도시 성장 방향이 조치원 서북부로 진행되는 점을 지적하고 제안사업으로 ▲조치원 읍 일대 정비사업 ▲북부권 광역교통시설 확충 ▲귀농마을 조성 ▲전의면 대학 타운 조성 등을 제시했다.

김장식 세종시의원은 ‘로컬 푸드 활성화’를 통한 농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세종시에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면서 먹거리와 관련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비전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정환 세종시당 여성위원장은 세종 교육을 통한 세종시 발전방안, 노정민 세종시 첫마을 주민협동조합 이사장은 사회적 기업과 지역공동체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승조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장과 이해찬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원 및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참석자들<사진 맨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조명래 단국대 교수, 이춘희 세종시당 위원장, 황희연 충북대 교수, 김장식 세종시의원, 김정환 세종시당 여성위원장, 노정민 첫마을주민협동조합 이사장>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명백히 위법이며 바로 잡아야 할 사안”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제명안 발의에 대해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안녕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또, 이해찬 의원은 “내년 6.4 지방선거는 세종시장과 의원을 선출하는 진검승부와 같이 중요한 것”이라며 “세종시는 광역시로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만큼 출마자들이 우선 잘해야 하고 그런 다음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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