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종시 의회 의원 수는 현행 11인에서 14-15인으로 상향조정되며 비례를 포함, 16-17명이 될 전망이라며 “세종시가 성숙단계에 이를 때까지 전국 유일의 단층제 특수성을 인정하고 정부에서 집중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3일 오후 3시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자치권한 확대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세종시가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라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안행부에서 세종시의 단층제 특수성을 인정함에 따라 광특회계 신설 논의와 별도로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용 조정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도농통합형인 세종시 특성을 감안, 편입지역 공동화 방지 등 상생을 위한 투자 사업 지원 방안 마련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23일 현오석 경제 부총리를 만났으며 행정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무총리에 의한 성과 평가 실시 ▲총액 인건비 수시 반영 ▲국가와 세종시 간 인사 교류 활성화 ▲세출 예산의 일정액을 지역균형발전 사업 투자 ▲의원 정수 확대 등을 합의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이 밝힌 주요 안건을 내용별로 정리해본다.
◆광역특별회계
광특회계를 얼마를 할 것이냐는 중요한 사안이다. 항목 없이 배정하면 세종시가 소모성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원래 이것은 투·융자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아직 세종시가 이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어제(23일) 기재부 장관을 만나 세종시는 도농복합형도시인데 이 지역에 맞는 농축산물 가공시설과 유통시설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컨대 가축농가 축분처리용 시설, 조치원 구도심 재개발문제 등이다. 아직 세종시가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장관태도로 봐서 세종시가 원하는 만큼의 예산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았다. 세종시 입장은 돈을 주면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그건 안 된다.
◆세종시 시의원 수
여기는 인구가 갑자기 늘고 있는 지역이라서 연말에 가야 최종 인구가 나온다. 13만 5천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 현재로 봐서는 14명 플러스 비례 3명, 총 17명 정도로 보고 있다. 13만 명을 못 넘어가면 1명 정도 줄어들 수 있다. 광역 시의원 최소 19명이라는 공직선거법상 규정은 완성된 광역 도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종시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걸 요구하면 타 시도에서 보면 무리라고 한다. 도시가 완성되는 다음번에는 그 수준에 육박할 수 있다.
◆교부세, 정부 보조금
세종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예산이 두 군데로 집행, 규모가 큰 편이다. 행복청과 세종시에서 집행 약 1조 3-4천억원에 달한다. 인근 10-20만 규모의 도시에 규모가 크다. 중요한 것은 교부세인데 1년에 약 1,500억원 정도 받았는데 유일하게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고유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 안행부가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아마 이 달말에 끝날 것이다. 광역시와 기초시로 교부할 때의 정점을 모아사 세종시에만 적용되는 교부세 산정방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되면 교부금은 많이 올라갈 것이다. 또, 단층제여서 지방비 부담률이 다른 곳에 비해 2배가 높다. 세종시즌 도비 지원이 없어져 부담이 크다. 국고 보조금을 높혀서 완화시켜야한다. 그것도 어제 기재부 장관과 협의를 했다.
◆세종시 공무원
세종시 공무원들이 광특회계 사업을 빨리 개발해야 한다. 세종시에서 그걸 못하고 있다. 세종시장에게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여러 번 요청했다. 광특회계는 기재부에서 해주겠다고 하니 예시(로컬 푸드, 축 분뇨 재처리시설 등)를 해 준 것이다. 기재부 담당과장이 보좌관에게 구체적인 사업이 뭐냐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완주군 사업의 예로 들어주었다.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현재도 세종시에서 올리지 않고 있다. 광특 회계에는 지역과 광역 계정이 있다. 광역을 100억 단위의 큰 사업이다. 연기군 당시 공무원들을 큰 사업을 못해봤고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은 안정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공백이 생기고 있다.
좀 전에 말한 것과 같이 단층제 도시에 맞는 교부세 산정방식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관이 지시를 해서 실무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완구 의원과의 협조
광특회계는 이완구 의원이 더 노력해서 만들자고 한 적이 있다. 마침 세종시 발전특별위원장을 이 의원이 맡았다. 청양이 고향인데 그 지역 출신 의원이니 보조를 맞춰서 11월까지 마무리 지을 생각이다. 이 의원과는 같이 노력할 것이다.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만날 때 마다 그 얘기를 했다. 전체 예산은 한도가 있지만 지역에 가져오는 예산은 여야가 함께 요구하면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
◆교육 예산
교육재정 교부세가 대체적으로 2017년까지 연 380억 원을 지원하도록 했는데 2020년까지 교육부 장관과 1,14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걸로 금액까지 확인했다. 충분히 확보되었다.
◆세종시 청사 건설 지연
청사는 급하게 짓는 것보다 철저하게 건설하는 게 낫다. 정부 청사도 설계가 잘못되어 공무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것보다 제대로 공사를 하는 게 좋다. 이미 8조5천억원 예산이 확정되어서 시기의 문제는 좀 있을지 몰라도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