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철 공주시장 “사회보장급여 법정 처리기간 개선할 필요” 요청
공중보건의 의무복무 기간 단축·농업인 조세감면 일몰 기한 연장 등
13일 충남 공주 아트센터 고마에서 올해 첫 충남 시장·군수협의회가 열렸다.
공주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협의회에는 최원철 공주시장을 비롯해 충남도내 15개 시장·군수 및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형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자격 확대 ▲공중보건의 의무복무 기간 단축 건의 ▲농업인 조세감면 일몰 기한 연장 건의 등 시·군 건의사항 20건이 제기됐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사회보장급여 법정 처리기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시군구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에 금융 및 재산 등의 자료 요청시 조사·회신에 20일 안팎(최대 40일)이 걸려, 부실 행정을 초래하고 이는 민원서비스 평가지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자료 회신 기간을 현재 약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 시장은 ‘2024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와 ‘사백년 인절미 축제’를 소개하고 각 지자체와 도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다른 지자체들은 ▲천안 K-컬처 박람회 ▲논산딸기축제 ▲성웅 이순신 축제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태안 세계 튤립&봄 꽃박람회 등을 홍보하면서 협조와 참여를 바랐다.
협의회는 이날 제기된 각 지자체의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충남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그 처리결과를 차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협의회가 충남 15개 시·군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동반 성장해 나가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나아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완성형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토대로 자리 잡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