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이제 한 달 남았다. 유권자는 오직 선거 때만 ’갑‘이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곧 ‘을’로 바뀐다.
그래서 장 자크 루소도 ‘영국인은 선거 때만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로 전락한다’고 하였다. 대의민주주의 한계이다. 그러나 학자들은 민주주의 제도보다 더 좋은 제도가 아직은 없으므로 우리는 한계가 있는 줄 알면서도 민주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설사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독재자들도 민주주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한다. 북한도 국가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중국도 ‘중화인민공화국’이다. 그 외에 각종 정당 명칭에도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의 말이 쓰인다. 아무튼 세계의 모든 나라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한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은 모두 대의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다. 한 나라를 운영하는 일에 모든 국정을 매번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은 일정 기간(대개는 4년 임기) 선거를 통해 주권을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위임해 주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유권자는 주인이고, 공직자는 품삯을 받고 임기 동안 주인을 위해 일을 하는 일꾼이다. 절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왕이나 귀족을 뽑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위임된 권한이 크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는 오히려 주인이 종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는 한계가 있다.
이런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임기 중이라도 잘못하면 소환해서 해고하는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기도 하고 일꾼에게만 맡길 수 없는 중요한 국정(헌법개정 등)은 직접 투표해서 결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각 부문에 위원회 등을 두어 중간마다 국민의 의견을 듣게 한다.
소위 임기 중 유권자들과 협치(Governance)를 하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국민은 각종 압력단체(노동조합, 직능별 단체, 시민단체 NGO)를 결성해서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그렇지만 주권자인 유권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치 행위는 역시 선거에서 좋은 일꾼을 뽑는 것이다. 잘못 일꾼을 뽑아 놓으면 아무리 보완 장치가 있다고 해도 나라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게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 때 유권자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좋은 일꾼을 골라내야 한다.
우리 이번 선거에서는 절대 지연(地緣), 학연(學緣), 혈연(血緣) 등 연고주의로 투표하지 말자. 사실 연고주의로 투표한다고 해도 유권자 대부분은 그 선출된 연고자에게 개인적인 이득을 얻을 기회는 전혀 없다. 이 점을 명심하고 오직 누가 나라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인가만 생각하고 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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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 프리랜서 칼럼니스트, 세종 시니어세종포럼 회장, 세종주민자치연구회장,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고문, 대한웰다잉협회 세종시지회고문,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전 지방YMCA 사무총장, 전 다문화가족정책위원(위원장 국무총리),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