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선 이장협의회장, "51년동안 재산권 제약, 총선 후 서명운동 전개"
세종시 금남면지역 숙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완화가 이뤄질까.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개발제한구역 완화 방침에 따라 세종시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금남면 주민들은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전체 면적의 52%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 금남면은 1973년 지정 고시 후 매년 숙원사업으로 해제를 요청했으나 51년동안 집단취락, 도로 관통대지 중심으로 약 3.3%만 풀어졌다.
금남면은 전체 면적 72.5k㎡ 가운데 52%인 40.15k㎡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세종시장과의 대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완화를 통한 재조정을 건의해왔다.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20호 이상 집단취락지 29개소에 1.335k㎡, 2013년 개발제한구역 관통대지 0.075k㎡ 등 전체 그린벨트의 3.3%에 불과한 1.4k㎡만 해제가 됐다.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은 대전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개발제한은 부당하다며 도로,철도 신설로 절단된 토지 임야를 제외한 전답과 취락지구 인근 부지에 대한 해제를 건의해왔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량 규제 개편을 언급하면서 금남면 지역 주민들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안정호 부동산 대표는 “취락지구와 절단된 전답 등은 해제를 통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한다” 며 “금남면은 세종에서 유일한 개발제한지역으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류길선 금남면 이장협의회장은 “대전과 세종의 중간 위치에서 금남면만 그린벨트로 묶여 피해를 본 게 벌써 51년째”라며 “총선이 끝나면 주민들 서명을 받아 건의를 하고 관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권 개발제한 구역은 대전이 306k㎡, 세종시 40.8k㎡, 충남 24.6k㎡, 충북 54.0k㎡ 등 4개 시도에 426k㎡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