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는 백제왕도 64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로 전국 4개의 고도(古都) 중 하나이다. 2004년 3월 5일 제정된 ‘고도 보존에 관한특별법’에 근거하여 공주, 부여, 익산, 경주 등이 고도로 지정되었다.

2005년 3월 6일 법 시행으로 고도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재산권 보호,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중복 규제 가능성, 보존에만 치중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2011년 7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였다.

문화재보호법과 규제내용을 일원화하고, 고도지구 지역주민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추가함으로써 보존과 함께 육성에도 방점을 둔 것이다.

공주시는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공주 고도보존 및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3월 5일 고도지정지구 및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19개 사업을 고시하였다. 2014년 11월과 202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변경하였다.

공주시에서 가장 중점을 둔 사업은 충청도 수부도시로서 역사성 강화를 위한 공주목 복원 정비사업,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옥 신축 등을 지원하는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고도보존 및 육성아카데미이다.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의 결과 시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 동안 시민들에게 문화재는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도심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만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을 통해 시민들은 역사자원의 보존과 육성이 도시의 매력을 증진시켜, 시민의 삶의 질은 높이고, 외부방문객 유입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제2차 공주시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2020~2029)에서는 수촌리를 포함하였고, 주요사업으로 웅진백제 핵심유적 보존관리‧정비, 공주 목관아 및 충청감영 등 충청수부 거점 정비, 고도이미지 찾기와 주민참여 지원 등 고도 역사문화환경 조성과 참여활동 지원, 정지산 유적 뒤편에 고급형 리조트를 조성하는 고도 문화관광 기반 구축 사업 등 총 4개 과제에 향후 10년간 357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의 목표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고도사업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공주시를 지속가능한 고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지방 통치체제의 중심이었던 목관아 복원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백제 시대부터 이어져 온 역사도시로의 공주의 참모습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부터 추진된 공주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은 고도보존육성법의 제정목적인 문화재를 포함한 공간을 문화재와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환경으로 보존‧육성, 주민의 재산권 보호, 문화재로 인해 낙후된 주민생활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문화재 및 고도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이 삶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에서 삶을 윤택하게 해 주는 소중한 자원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둘째, 고도육성사업으로 조성된 물적자산과 문화‧역사자산, 고도육성아카데미사업을 통해 강화된 주민역량은 후속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셋째,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의 핵심인 한옥건축이 역사경관으로 대표할 수 있는가?라는 인식은 존재하지만, 도시의 역사경관을 보존하거나 강화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 넷째, 문화재 행정과 도시재생 행정의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였고, 행정간 융복합 경험이 축적되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지금까지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고도육성아카데미는 공주대학교 역사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2회에 걸쳐 총700여명이 수료하였고, 수료시민들은 ‘공주고도육성･세계유산관리 주민협의회’를 결성하여 세계유산 지정 및 보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고도육성사업으로 진행한 고도이미지찾기(한옥지원) 지원사업도 100여 건에 달해 공주원도심의 고도경관풍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송두범, 행정학박사. 현 공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충남연구원 연구실장, 전)세종문화원부원장, 전)세종시 안전도시위원장,이메일 : songd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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