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추진계획안 의결
행복도시 지방행정시설 등 공공건축물 예산을 '국비 50%:지방비 50%' 분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산이 8조5000억원에서 17조1000억원(2022년 말 기준)으로 8조6000억원 증액 두배 이상 증액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이 본격화 된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 16일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제62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민간위원장 이만형)를 개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추진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 당시인 2003년 8조5000억원이 20여년간 변경없었으나, 이번에 8조5000억원(불변가격)에서 17조1000억원(2022년 말 기준)으로 8조6000억원 증액했다.
추진위는 세종시 지방행정시설 등 공공건축물 예산을 '국비 50%:지방비 50%' 분담을 명시한 '세종시 건설 개발계획(재원 조달 계획) 변경안'도 함께 의결했다.
내년부터 건립되는 지방행정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과 복지시설(광역복지지원센터)의 경우 시와 정부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동안 이들 시설은 행복청이 전액 국비로 건립한 뒤 세종시에 무상양여하는 구조였으나 내년부터는 세종시의 예산부담이 많아질 전망이다.
지난달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운영을 위한 국회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도 본격화된다.
세종시 세종동 일대 63만㎡의 터에 11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일부 등의 회의실과 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이 확정됐다.
추진위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방향을 ‘복합형 행정‧자족도시’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변경하고, 기존 환상형 도시구조의 중심부는 ‘국가 입법‧행정‧문화가 어우러지는 열린공간’이자 국가적 상징공간으로 조성한다.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등 국가중추기능을 새로운 도시기능으로 수용하고 스마트도시‧탄소중립 등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하며, 행복도시 3단계 완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구체적 추진전략을 보완함으로써 실질적 행정수도의 역할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행복청은 밝혔다.
추진위는 인구 50만명 계획은 유지하되 청사 용지(80～100만㎡ → 250만㎡), 상업업무 용지(면적의 3% 내외 → 2% 내외)로 변경하고 개발계획 상 주택용지 비율을 현재 17.9%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행복도시 1인당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약 40% 감축(1.5톤CO2eq)하고, 2040년까지 탄소중립도시 달성목표로 삼았다.
추진위는 ▲도시 중심부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강화 및 도로용량 확보 ▲주택20만호 건설을 위한 주택용지 추가 확보 및 중고밀 개념 도입 ▲상가공실 해결을 위한 상업업무용지 비율 조정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탄소중립목표와 실천방안 제시 ▲스마트시티 조성계획 등을 마련했다.
이만형 추진위원장은 “도시건설 완성단계에 걸맞은 계획변경의 주요사항을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이 명실상부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 의결 내용은 12월중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과 행복청장의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