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1만296대... 2025년까지 360억 투자 3만7000대 계획 중
정부가 디지털 교육을 강조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생용 스마트 기기를 경쟁적으로 보급하고 있지만 세종시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인 16.9%불과했다.
이에 반해 대전시교육청은 100% 보급됐으며, 충북 88.2%, 충남 56.2%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전국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1조6257억원을 투자해 전국 초중고 학생 528만명 중 약 360만대(62%)를 보급했다. 향후 3년간 1조186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라는 것.
교육청별 보급률은 대전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경남이 96.6%로 높았다. 세종, 전남, 인천, 서울, 제주, 전북은 전국 평균 보급률 62%보다 낮았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1만296대로 보급률 16.9%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보였다.
서울 39.6%(31.3만대, 1097억), 부산 76.9%(23만대, 1537억), 대구 66.1%(15.7만대, 794억), 인천 35.3%(10.9만대, 963억), 광주 69.6%(11.9만대, 1028억), 대전 100%(15.6만대, 941억), 울산 84.9%(18만대, 613억), 경기 75.1%(96.1만대 2756억), 강원 66.3%(17.5만대, 457억), 충북 88.2%(14.1만대, 858억), 충남 56.2%(11.1만대, 535억), 전북57.4%(10.6만대, 1110억), 전남 35.0%(6.3만대, 330억), 경북 76.1%(19.2만대, 963억), 경남 100%(42.4만대, 1934억), 제주 35%(2.8만대, 238억)가 각각 보급됐다.
세종시교육청은 2025년 3월까지 약 360억원을 투자해 약 3만7000대의 스마트 기기를 보급할 예정이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투자금액과 기한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밝혔다.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 구매주체는 대부분 교육청이나 학교장인 경우도 있으며, 소유주체는 11개 시도교육청은 학교장이고 나머지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과 학교장 혼합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보수는 1년부터 3~4년 또는 5년 이상까지 교육청마다 제각각이었다.
유지보수방 법도 8개 교육청은 교육청 통합지원, 5개 교육청은 권역별 A/S센터 이용, 2개 교육청은 학교별 유지보수 업체 이용, 나머지 2개 교육청은 혼합 운영방식으로 제각각이었다.
교실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국 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1909억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향후 3년간 74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2025년 도입될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기엔 대부분 인터넷 속도가 턱없이 부족해 인터넷 환경 구축을 위한 막대한 투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실이 분석한 '최근 3년간 입찰유통사 현황'에 따르면 A업체가 독자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 전국 교육청에서 25건이나 선정된 것으로 나타나 특정업체의 독점 우려가 제기됐다. 제조사 비율도 대부분 국내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 제품 비율도 3개 교육청은 20~30%대였으며 1개 교육청은 78%로 가장 높아 외국기업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전국 교육청 곳곳에서 입찰방식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문제, 잦은 고장과 오류 등의 논란도 심화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디지털 격차는 교육·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밀접하다”며 “디지털 기기 보급은 수조원의 예산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년 주기로 반복되는 대규모 사업이어서 구매부터, 관리, 활용,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기기의 효율적인 활용과 예산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 및 주문제작, 정기 업그레이드를 통한 내구연한 연장 등 예산절감 방안 ▲학교와 교사의 운영관리 부담 최소화 방안 ▲콘텐츠 공동개발 및 활용 방안 등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